이란사태로 美범부처 협상단 방한 지연될 듯..당초 2월말~3월초 방한 약속

[파이낸셜뉴스] 한미정상회담 후속 협상을 위한 미국의 범부처 대표단의 방한이 이란 사태 영향으로 지연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당초 한미정상회담 후속 논의를 위한 미국 협상단이 2월 말~3월 초에 방한할 것이라고 지난달에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미국 대법원의 관세 무효 판결 이후 미 협상단의 2월 말 서울 방문 일정은 이미 불발됐다.

미 협상단의 이번 주 방한도 이란 사태로 인해 지연될 가능성이 커졌다.

2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외교부는 미국의 이란 공격 시작 전부터 미국측의 방한 대신 한국 대표단의 워싱턴 방문 의사를 미국측에 타진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한미 양국 내부적으로 여러 현안으로 일정이 늦어지는 경우에는 한국 협상단이 미국에 먼저 가는 방안도 옵션으로 두고 있다"면서 "미국 협상단의 방한 시기가 늦어지는 경우에 한국이 갈 수도 있다는 것을 미국측에 이미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하지만 미국 대표단의 방한이 취소된 것은 아직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국내 내부 현안도 겹쳐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요구한 대미 투자를 위한 특별법이 아직 국회 통과를 하지 못했다. 특별법은 당초 이르면 2월 말, 늦어도 3월 초 국회 처리가 기대됐다. 하지만 미 대법원의 관세 위법 판결 이후 특별법 통과를 두고 여야간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한미정상회담 후속 협상단은 안보, 관세·통상을 모두 아우르는 범부처 대표단으로 꾸려진다. 외교부, 국방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각 부처에서 한미정상회담 후속 협상 대표단에 참여하게 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미정상회담 초기 때부터 안보와 통상을 묶어 협상하는 '패키지 딜' 입장을 추구해왔다. 안보 분야에선 핵추진잠수함, 핵농축·재처리, 북핵 문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등이 현안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진척이 더딘 핵농축·재처리 분야는 외교부에서 임갑수 한·미 원자력협력 태스크포스(TF) 정부대표가 주도한다. 핵추진잠수함은 국방부 주도로 협상에 나설 예정이다.

세부 항목별 관세·통상 협상도 관련 부처와 함께 추가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 당국자는 "한미 대표단이 만나게 되면 첫 회의부터 아주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회의가 되도록 할 것"이라며 "양국 대표단도 범부처로 하고 준비를 잘해서 만나자는 한미간의 협의가 계속돼 왔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미국의 이란 공격이 수주 이상 계속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한미 범부처 대표단의 만남이 무기 연기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

[e-mail] 김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