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중동 정세 엄중' 판단… 24시간 위기대응 체계 가동

안규백 장관, 현 중동 상황 및 군사대비태세 주요 조치 점검
해파부대 장병 안전 확보, 연합방위태세 및 군 기강 확립 강조
전문가 "전면전 방지 ‘관리된 확전’ 국면 전개 가능성 전망"
'대리전, 해상 통로 차단…北 도발, 경제적 전이 대비 필요"

[파이낸셜뉴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합동참모본부 작전지휘실에서'현 중동 정세 관련 상황평가회의'를 주재했다. 회의에서는 먼저 국제·중동정세 및 대북상황을 평가하고, 해외파병 부대장 보고를 통해 파병부대 상황을 확인했다.

2일 국방부에 따르면 이날 열린 회의에는 국방부 및 합동참모본부의 주요직위자 40여 명이 참석했다.

또한 해외 파병부대(동명부대, 청해부대, 아크부대, 한빛부대) 지휘관들이 화상을 통해 회의에 동참했다.

앞서 국방부는 자난달 28일부로 해외 파병부대의 안전을 위해 방호태세를 강화했으며, 현재 우리 파병부대의 피해는 없음을 확인한 바 있다.

안 장관은 “현지 장병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한 가운데, 외부 활동을 자제하고 어떠한 상황에도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영내에서 군사대비태세 유지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안 장관은 “정확한 정세 판단과 치밀한 상황평가가 뒷받침되지 않는 대비태세는 사상누각에 불과하다”며 “24시간 위기대응체계를 유지하고, 교민 철수 지원요청 시 군 자산이 즉각 투입되어 본연의 임무를 완수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태세를 유지하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안 장관은 전군에 “지휘관은 현장 중심으로 대비태세를 철저히 유지하는 한편, 연합방위태세 및 FS 연습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특히 엄정한 군 기강을 확립해 줄 것”을 지시했다.

국방 외교·안보 전문가는 이번 이란 사태를 보복과 억제가 공존하는 '관리된 확전' 국면으로 진단하며, 당분간 제한적 타격과 경고성 대응이 반복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한국은 군사적 파급과 경제적 전이 될 수 있는 리스크에 대한 다각적인 대비가 시급하다고 분석했다.

유지훈 한국국방연구원(KIDA) 연구위원은 현재 이란 사태의 단기 전망은 “보복은 하되, 전면전은 피하려는 상호 억제”가 동시에 작동하는 국면으로 정리된다고 질었다.

유 위원은 이란은 국내 정치와 억제 신뢰를 위해 일정 수준의 대응이 불가피하고, 미·이스라엘은 추가 타격 능력을 과시하면서도 전면전 비용을 관리하려는 동기가 강하다. 향후 며칠에서 수 주는 제한적 타격과 경고성 대응이 반복되며, 긴장이 오르내리는 “관리된 확전” 양상으로 전개될 가능성 크다고 전망했다.

이어 중기적으로는 우선 제한적 보복 이후 일시적 진정으로 들어갈 수 있다며 이란이 대리세력·비대칭 수단을 활용해 저강도 충돌이 장기화되는 경로로 접어 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분석했다.

그는 가장 위험한 전개 양상으로는 이들 세력에 의한 미군 거점과 주요 인프라 타격, 해상 교통로 차단으로 번지면서 호르무즈·홍해 등 지정학저 요충지에 대한 안보 리스크가 급증하는 경우라고 지적했다. 특히 해상보험료·운임 상승과 항로 불확실성은 군사 충돌의 강도와 별개로 위기의 체감 수준을 빠르게 끌어올리는 요인으로 작동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유 의원은 한국에 주는 첫 번째 시사점은 군사적 파급보다 경제적 전이가 더 빠르고 직접적이라는 점이라고 평가했다. 중동 긴장이 높아지면 원유·LNG 가격만 오르는 것이 아니라, 해상 운임과 전쟁위험보험료가 동반 상승하고, 납기 지연과 재고 비용이 제조원가로 전이된다는 분석이다. 따라서 한국은 외교 메시지와 별개로 비축유 운용·에너지 대체 도입선·해상수송 리스크 평가와 동시에 기업·금융 비용 급등 시나리오 등 전반적인 면밀한 예측 및 대비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유 위원은 "동맹·위기관리의 ‘동시위기’ 대비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다"며 "중동 위기가 커질수록 미국의 전략적 관심과 자원(전력·정비·탄약·지휘 역량)이 분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중동 체류 국민·기업 인력 보호 차원에서 대피·영사·수송 계획을 갱신하는 것도 병행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중동으로 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북한 입장에서는) 관심이 분산된 국면을 활용하려는 북한의 기회주의적 행동 가능성까지 고려해해야 한다고 유 위원은 강조했다. 따라서 한국은 한반도 대비태세가 흔들리지 않도록 한미동맹과 우방국들을 중심으로 긴밀한 사전 협의·통보·위기관리 절차를 더 제도화해야하며 감시·경보·연합 대응 루틴을 더 촘촘히 점검해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e-mail] 이종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