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새벽배송, 전상연도 동의해야"

정부 상생안 수용 여부 관건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 추진 전제조건이 전국상인연합회(전상연) 등 소상공인 단체들의 동의인 것으로 알려졌다. 소상공인들이 정부가 준비 중인 지원책을 수용하고 확실히 지지하기 전에는 진척을 이루기 어렵다는 것이다.

2일 복수의 민주당 관계자들에 따르면,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은 중소벤처기업부와 산업통상부가 마련 중인 소상공인 지원책이 담긴 상생안의 수용 여부에 달린 상황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의지가 강하지만,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주요 지지층인 소상공인의 반발을 무릅쓰고 추진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한 민주당 의원은 파이낸셜뉴스와 통화에서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은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상인들을 대표하는 전상연이 동의를 해줘야만 추진할 수 있다"며 "전상연의 동의를 얻기 위한 중기부와 산업부의 상생안을 일단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중기부와 산업부는 소상공인 지원 기금 확대조성이 핵심인 상생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대형마트가 새벽배송으로 취할 영업이익의 일부를 재원 삼아 기금을 마련한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소상공인 측은 매출 타격을 직접적으로 보전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운영하는 기존 기금으로 자금지원과 채무조정, 마케팅 등 영업지원 사업은 이뤄지고 있어서다.

[e-mail] 김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