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악의적 탈세·체납에 정부 모든 수단 동원해 엄정 대응"

구 부총리, '제60회 납세자의 날' 참석
"규정 어겨 이익 편취하는 일 없어야"
국내생산촉진세제, 생산적금융 ISA 도입
"지역균형발전 위해 세제 지원 지역 차등"
안재일 성광벤드 대표 등 9명 포장 수상

[파이낸셜뉴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3일 "조세정의를 훼손하는 악의적·지능적 탈세와 체납에 대해 정부의 모든 역량과 수단을 동원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구 부총리는 서울 강남 코엑스에서 열린 제60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에서 "선량한 국민들이 손해를 보지 않고 규정을 어기는 자들이 이익을 편취하는 일이 없도록 공정한 세제와 세정을 구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구 부총리는 "정부는 최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유예를 당초 계획대로 종료했다"면서 "이는 원칙을 지키는 정상화의 출발점"이라고 했다.

정부는 '모두의 성장' '지역균형 발전' '생산적 금융' 등 핵심과제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국가전략기술·신성장원천기술을 확대한다. 국내 생산이 꼭 필요한 품목에 대해 국내생산촉진세제를, 자본이 생산적 부문으로 흘러가 국내 주식시장 투자를 촉진할 수 있도록 생산적 금융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도입한다.

구 부총리는 "국가의 생존전략이 된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투자, 연구개발 등 기업활동에 대한 세제지원을 지역별로 차등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민생 안정을 최우선하는 새로운 조세 체계도 준비할 방침이다.

생활물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할당관세와 근로장려세제(EITC) 등의 제도를 개선한다.

구 부총리는 "인공지능(AI)과 로봇 기술의 발전으로 노동과 소득의 정의가 바뀌면서 부가가치 창출의 원천이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다"면서 "AI·IT기술을 활용한 세수 추계와 조세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조세 본연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미래형 조세체계를 연구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올해 제60회 납세자의 날을 기념해 모범 납세와 세정 협조에 기여한 국민 총 569명에 포상했다.

훈장은 안재일 성광벤드 대표 등 9명, 포장은 김한정 경우전기 대표 등 12명이 수상했다.

대통령표창은 윤나라 티제이미디어 대표 등 23명, 국무총리표창은 신미진 한국방송공사 프로듀서 등 25명,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표창은 박천오 피앤피시큐어 대표 등 500명이 수상했다.

NH투자증권 등 5개 기업이 연간 1000억원 이상의 세금을 처음 납부한 기업에게 주어지는 '고액 납세의 탑'을 수상했다.

[e-mail] 정상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