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불합리 행정규제 전면 손본다

3월 3일~6월 30일 개선 과제 공모
우수 제안 10건 선정
최우수 100만원 시상

【파이낸셜뉴스 제주=정용복 기자】 제주특별자치도가 도민의 일상생활과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행정규제를 발굴·개선하기 위해 행정규제 개선 과제를 공개 모집한다.

공모 기간은 3월 3일부터 6월 30일까지다. 개인과 기업, 단체 등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공모 대상은 법률과 대통령령 등 각종 법령에 규정돼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 가운데 불합리한 규제와 그 개선방안이다. 다만 행정규제와 직접 관련이 없는 제도개선 의견, 보조금 확대 요청, 조세 관련 제안 등은 제외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제안서를 작성해 도 권한이양추진과로 방문 접수하거나 우편·팩스·전자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제안은 창의성·실현 가능성·효과성 등을 기준으로 심사해 우수 제안 10건을 선정한다. 시상은 10월경 진행된다. 최우수 1명에게는 100만원, 우수 3명에게는 각 50만원, 장려 6명에게는 각 20만원의 상금이 수여된다.

제주도는 법령 개정이 필요한 제안은 국무조정실·행정안전부 및 관계 부처에 제출해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조례·규칙 등 자치법규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후속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제주도는 최근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지정으로 드론 비행 승인 등 핵심 규제를 면제하거나 간소화하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이를 통해 배송·재난 대응 등 다양한 실증 사업이 가능해졌다.

강민철 제주도 특별자치분권추진단장은 “규제개혁은 도민 편의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필수 과제”라며 “현장에서 체감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 제안해 달라”고 말했다.

[e-mail] 정용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