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감 출마 유은혜, 고교 교육기본소득 도입 등 '4대 핵심 약속' 발표

초등 학급당 15명 적정화·친환경 급식 100% 등 공약
고교 교육기본소득 연 10만원 지원 약소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오는 6월 경기도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유은혜 예비후보는 3일 도내 모든 고등학생에게 '교육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학생 수 감소를 빌미로 한 교육재정 축소 기조에 반대하며, 예산이 아이들의 삶에 직접 닿는 구조로 전환하겠다는 의지다.

이날 유 예비후보는 새 학기 첫날인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아이의 하루부터 바꾸는 경기교육' 4대 핵심 정책을 발표하고, 이 같은 정책을 밝혀다.

유 예비후보가 제시한 '교육기본소득'은 경기도 내 고등학생 전원을 대상으로 하며, 1인당 연간 10만원을 지급하는 방안이다.

단순히 현금을 지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사용처를 독서, 문화예술, 체육 활동 분야로 제한해 학생들의 자기계발과 인문적 소양 함양을 돕는 ‘바우처’ 성격을 띤다.

유 예비후보 측은 이에 필요한 연간 예산을 약 370억원 규모로 추산하고, "가정환경이나 거주 지역에 상관없이 모든 학생이 최소한의 문화적 향유와 교육적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며 "경기도에서 시작한 이 변화가 대한민국 교육의 새로운 기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더불어 유 예비후보는 교육기본소득을 포함한 정책 실행의 전제로 '경기 적정교육재정 기준' 수립을 강력히 주장했다.

현재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일몰, 국세와 지방세 비율 조정, 재정안정화기금 고갈 등으로 인해 교육재정이 위기에 처해 있다는 진단이다.

그는 "학생 수가 줄어든다고 해서 교육의 책임과 예산까지 줄여서는 안 된다"며 "최장수 교육부 장관을 지낸 경험과 역량을 바탕으로 중앙정부 및 타 시·도교육청과 긴밀히 협력해 재정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교육재정의 구조를 '시설 중심'에서 '아이 한 명 한 명의 삶 중심'으로 바꾸겠다는 전략이다.

또 교육기본소득 외에도 아이들의 일상을 바꾸는 체감형 정책들이 함께 제시됐다.

유 예비후보는 △초등 1~2학년 학급당 학생 수 15명 수준 적정화 △기초학력 전문교사 및 협력강사 배치 △친환경 식자재 급식 비율 100% 확대 △거점 돌봄 시설 확대 및 유보격차 해소 등을 약속했다.

유 예비후보는 "경기교육을 다시 기본으로 세워 학생이 마음껏 숨 쉬는 학교를 만들겠다"며 "아이의 하루를 책임지는 교육, 내일이 든든한 기본교육의 시대를 경기도에서 열어가겠다"고 말했다.

[e-mail] 장충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