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母·오빠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 혐의 부인…4월부터 재판 본격화

김선교 의원 측, '강압 수사' 특검 감찰 보고서 요청 두고 공방도

[파이낸셜뉴스]김선교 국민의힘 의원 등이 양평 공흥지구 개발사업에서 김건희 여사 일가에 특혜를 몰아줬다는 의혹과 관련해 김 여사의 모친 최은순씨와 오빠 김진우씨 측이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과 최씨, 김씨, 전·현직 양평군 공무원, 전직 언론사 기자 등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최씨와 김씨는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이날은 특검의 공소사실 요지 진술과 피고인 측의 인정 여부 확인 절차가 진행됐다.

김건희 특별검사팀(민중기 특검)은 "양평 공흥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적정 개발부담금은 22억5000만원 정도라고 할 것인데, 피고인들은 순차 공모해서 그 임무를 위배해서 같은 금액의 손해를 끼쳤다"며 "최씨와 김씨가 경영한 주식회사 ESI&D에 같은 금액 상당의 부과금을 면제해서 이익을 주고 피해자인 대한민국과 양평군에 같은 금액의 손해를 줬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최씨 모자 측은 "공소사실을 부인한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변호인은 증거기록을 검토한 뒤 다음 기일에 증거에 대한 인정 여부를 밝히겠다고 했다.

김 의원 측도 "범행을 부인한다"며 "도시개발사업 청탁을 받은 바가 전혀 없다"고 공소사실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양평군 전·현직 공무원들 역시 "개발부담금을 민원인이 원하는 취지로 감액하라는 지시를 받지 않았다"거나 "전문기관의 검토나 유권해석을 근거로 적법한 직권 결정을 내렸다"며 배임 혐의를 부인했다.

최씨 모자를 위해 양평군 측에 로비활동을 한 혐의를 받는 전직 언론인도 "모든 공소사실을 부인한다"며 "개발부담금 감액 청탁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맞섰다.

이날 법정에서는 이른바 '강압 수사' 논란과 관련한 증거 제출을 두고 공방도 벌어졌다. 김 의원 측은 특검 조사를 받던 양평군 공무원이 수사 과정에서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특검의 내부 감찰보고서를 증거로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증거능력과 수사과정의 적법성, 증거의 임의성을 검토하는 데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에 특검은 "이전 특검 수사과정에서 피의자로 수사를 받던 공무원이 사망한 데에 애도의 말씀을 드린다"면서도 "특검의 내부 감찰보고서를 제출해달라고 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신청서를 서면으로 받아본 뒤 제출명령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다.

특검은 향후 '공흥지구 특혜' 의혹과 관련해 15명의 증인신문을 예고했고, 김진우씨의 증거인멸 혐의에 대해서도 5명 안팎의 증인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4월 3일 한 차례 더 준비기일을 열어 증거 의견을 정리한 뒤, 같은 달 17일 1회 공판기일에서 프레젠테이션을 활용한 모두변론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어 20일부터 증인신문에 들어갈 예정이다.

김 의원은 2017년 양평군수 재직 당시 최씨 모자로부터 공흥지구 개발과 관련해 개발부담금이 부과되지 않도록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관계 공무원에게 이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최씨 모자는 이에 대한 청탁을 한 혐의가 적용됐다.

또한 두 사람은 전직 지역 언론인에게 군청 공무원을 상대로 로비 활동을 청탁한 대가로 급여 명목의 돈과 법인카드를 사용하게 해 업무상 횡령 혐의도 받는다. 김진우씨는 김상민 전 부장검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이우환 화백의 그림을 장모 집에 은닉한 혐의(증거은닉)도 적용됐다.

[e-mail] 최은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