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의적 탈세·지능적 체납에 엄정 대응

구윤철 부총리 "공정세제 구현"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악의적·지능적 탈세와 체납에 대해 강력 대응 방침을 밝히며 조세 질서 확립 의지를 재확인했다.

구 부총리는 3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제60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에서 "조세정의를 훼손하는 탈세와 체납에 대해 정부의 모든 역량과 수단을 동원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선량한 국민이 손해를 보지 않고 규정을 어기는 이들이 이익을 취하는 일이 없도록 공정한 세제와 세정을 구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유예 종료와 관련해 "원칙을 지키는 정상화의 출발점"이라고 평가했다.

조세 원칙을 확립하는 동시에 성장 지원을 병행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정부는 '모두의 성장', '지역균형발전', '생산적 금융'을 핵심 과제로 제시하며 세제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국가전략기술과 신성장원천기술 범위를 넓히고, 국내 생산이 필요한 품목에 대해서는 국내 생산촉진 세제를 도입한다. 자본이 생산적 부문으로 유입되도록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활용한 생산적 금융도 추진한다.

지역균형발전과 관련해서는 투자·연구개발 등 기업 활동에 대한 세제 지원을 지역별로 차등화하겠다고 밝혔다.

민생 안정도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정부는 생활물가 부담 완화를 위해 할당관세와 근로장려세제(EITC) 등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미래 조세체계 개편 의지도 강조했다. 구 부총리는 "인공지능(AI)과 로봇 기술 발전으로 노동과 소득의 개념이 변화하고 있다"며 "AI·IT 기술을 활용한 세수 추계와 조세정보 시스템을 구축해 미래형 조세체계를 연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제60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모범 납세와 세정 협조에 기여한 국민 569명에게 포상했다. 훈장은 안재일 성광벤드 대표 등 9명, 포장은 김한정 경우전기 대표 등 12명이 수상했다. 대통령표창은 윤나라 티제이미디어 대표 등 23명, 국무총리표창은 신미진 한국방송공사 프로듀서 등 25명,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표창은 박천오 피앤피시큐어 대표 등 500명이 받았다.

정상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