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통합 특별법 난항… "정치 떠나 생존문제" 지역 한목소리

충청·경북지역 통합의지 재확인
김태흠·이장우 등 속도조절 강조
"특별법, 재정·권한이양 포함해야"
국회 특위·범정부기구 구성 촉구

【파이낸셜뉴스 홍성=김원준 기자】 대구경북·대전충남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 처리가 사실상 어려워진 가운데, 지자체들이 통합 재추진을 이어가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성급한 입법 추진에 대해서는 비판 기조를 유지했지만, 통합 자체를 반대하지는 않는다는 뜻이다.

김태흠 충남도지사는 3일 국회 특별위원회와 범정부기구를 만들어 제대로 된 행정통합을 추진해야 한다는 뜻을 재차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충남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83차 실국원장회의에서 "우리가 요구한 행정통합은 재정과 권한 이양을 통해 수도권 일극체제를 극복하고, 대한민국의 백년대계를 준비하려던 것"이라며 "통합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며, 통합시계는 계속 가야 한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국회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정부에서 범정부기구를 만들어 제대로 통합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전날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행정통합 시 최대 20조원의 지원 방안이 법안에 명시되지 않았다"면서 재원 마련 방식이나 교부 기준 등 실체가 없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확대간부회의에서 "재정 분권과 제도적 뒷받침이 결여된 대전·충남 통합법안은 형식에 불과하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못 박았다. 그는 "행안위가 의결한 핵심 내용이 빠진 통합법안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 시장은 현행 중앙집권적 구조의 문제점도 짚었다. 그는 "지방정부는 산업단지 하나를 조성하려 해도 500억원 이상이 되면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야 하는 등 자체적인 사업 추진이 쉽지 않은 실정"이라며 "스스로 도시의 미래를 그릴 수 있어야 비로소 지방분권이라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전과 충남이 공동 보조를 맞춰 지방분권의 철학을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구시 구·군의회 의장들은 대구경북행정통합특별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공식 촉구하고 나섰다. 행정통합이 지역 생존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점을 지방의회 차원에서 공개 천명한 것이다. 통합 지지가 정치적 입장이 아닌 지역 공동체의 의지에서 비롯됐음을 분명히 했다.

9개 구·군 중 7개 의회 의장이 한목소리를 냈다.

대구시 구·군의회 의장협의회는 선언문을 통해 "시민의 목소리를 가장 가까이서 듣고 대변해온 기초의회로서 행정통합이 지역의 미래를 위한 필수 과제임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행정통합 지지는 어느 특정 정파의 견해가 아니다"라며 "지역 현실에 뿌리내린 공동체의 결단"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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