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방미 한미의원연맹, 통상교섭본부장 만나

한미 관세·쿠팡 사태·호르무즈 해협
각종 현안 폭넓게 테이블 올라
국민의힘, 정부 통상정책 비판도

[파이낸셜뉴스] 국회 한미의원연맹이 오는 23일 출국을 목표로 방미를 계획 중인 가운데,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과 함께 사전 준비에 나섰다. 한미 관세 사안을 비롯해 쿠팡 사태, 이란 사태로 인한 호르무즈 해협 문제 등 현안을 방미 전 미리 파악하겠다는 것이다.

연맹은 4일 국회에서 여 본부장과 간담회를 열고 오는 방미 계획에 필요한 각종 한미 간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한미 관세 사안이 주된 논의 대상이 됐다. 미 연방 대법원의 위헌 판결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무역법을 활용한 추가 관세 인상을 시사했기 때문이다. 쿠팡 사태를 둘러싼 한미 정치권 간 입장 차와 이란 사태로 촉발된 호르무즈 해협 문제도 논의 테이블에 올랐다.

연맹은 이 같은 문제들을 풀어내고자 오는 23일 총 6명의 방미단을 꾸려 출국할 예정이다. 방미 과정에서 미국 상·하원과 트럼프 행정부 인사들을 만나 한국의 입장을 전달하겠다는 방침이다.

연맹 회장인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은 당장 우리 수출 기업들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고, 최근 이란 사태로 기름값이 들썩이며 우리 경제 전반이 흔들릴까 우려가 매우 크다"며 "쿠팡 사태를 바라보는 미국의 시선이 앞으로 우리 기업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짚었다.

조 의원은 "지금 우리 앞에는 2000억달러 규모의 대미투자와 1500억달러 규모의 조선업 협력이라는 큰 과제이자 기회가 있다"며 "이 약속들이 제대로 시행돼 우리 경제에 확실한 활력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대미투자특별법)' 등 국회가 법과 제도로 든든하게 뒷받침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맹의 야당 간사인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 통상 정책에 대해 비판했다. 그는 "(우리나라가) 추가 관세를 위협받는 상황은 옆 나라 일본이 구체적인 사업으로 실익을 거둘 때, 우리 정부는 계획표만 만들고 있는 무능의 결과 아니냐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며 "이재명 정부가 핵잠수함, 농축 핵연료 재처리, 조선업 협력이라는 3대 트랙에서 과연 어떤 손에 잡히는 결과물을 내놨는지 국민들은 질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맹 여당 간사인 김영배 의원은 조 의원의 지적에 "한미의원연맹은 사실 우리가 비판도 좋지만, 대책을 잘 마련해서 합심해서 일을 하는 곳이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한미의원연맹이 앞으로 해야 할 일 중에 미국 의회와 관련해서 더 구조적인 대책을 할 필요가 있다"며 "미국에도 '미한의원단체'를 조직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통상이나 안보 영역에서 주요한 이슈를 주도하고 있는 의원 혹은 상임위 관련해서 우리가 더 조직적으로 향후에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논의가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고 전했다.

여 본부장은 연맹의 방미 계획이 한미 간 관세 문제 해결에 주효할 수 있다고 평했다.

미국의 통상 권한이 사실상 의회에게 있다는 점을 들면서다.

또 "최근 대미투자특별법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데 적기에 통과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 다양한 법안에 대해 정책 의도를 정확하게 미국에 설명하고 오해를 방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여 본부장은 호르무즈 해협 문제의 경우 정부가 현재 비상체제로 여러 대응에 나서고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e-mail] 김형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