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양회 개막, 성장률 4%대 첫 제시 여부 주목

중국 최대 정치행사 양회 4일 개막
5일 리창 총리 정부공작보고 예정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국방비 등 공개
31개 성·시 중 21곳 성장 목표 하향 조정
중앙정부 목표치에 관심 집중, 건국 이후 첫 4%대 나오나

[파이낸셜뉴스]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으로 중동 정세가 요동치는 가운데 중국 최대 연례 정치행사인 양회가 4일 베이징에서 막을 올린다. 대외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중국이 내놓을 경제성장 목표와 15차 5개년 계획의 방향, 미국을 향한 외교 메시지에 국제사회의 시선이 쏠린다.

중국의 정책 자문기구인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전국위원회 회의는 이날 오후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개막한다.

정협 위원들은 전국위원회 상무위원회 업무보고를 청취·심의하고, 지난해 10월 20기 4중전회에서 통과한 15차 5개년 계획 초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한다.

국회 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는 이날 오전 같은 장소에서 개막한다. 양회의 최대 관심사인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의 정부공작보고가 진행된다. 정부공작보고에는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와 연간 경제정책 추진 방향, 국방비 등 부문별 예산안이 포함된다.

정부의 재정정책 강도를 가늠할 재정적자율과 특별 국채 발행 규모, 연간 신규 일자리 창출 목표, 소비자물가 상승률 목표치도 공개된다. 경기 부양의 폭과 속도를 가늠할 수 있는 지표들이다.

주요 외신들은 중국이 대규모 경기 부양책을 내놓기보다는 올해 성장 목표를 4.5~5.0% 수준으로 제시할 가능성에 무게를 싣고 있다. 중국은 건국 이후 한 번도 4%대 성장률 목표를 공식 제시한 적이 없다. 다만 양회에 앞서 전국 31개 성·시 가운데 21곳이 성장 목표를 하향 조정한 점은 보수적 전망에 힘을 보탠다.

반면 올해가 15차 5개년 계획의 출발점이라는 점에서 2024년과 2025년에 이어 3년 연속 ‘5% 안팎’ 목표를 유지하며 정책 자신감을 드러낼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2035년까지 1인당 국내총생산을 3만달러(약 4434만원)로 끌어올리겠다는 중장기 목표를 감안하면 보다 적극적인 성장 경로를 제시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이 추정한 중국의 지난해 1인당 GDP는 1만3806달러(약 2040만원) 수준이다.

이번 양회에서 확정될 15차 5개년 계획은 산업 자립과 첨단 기술 역량 강화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강조해 온 신품질생산력을 전면에 내세워 반도체, 인공지능(AI), 전략산업 육성을 본격화할 전망이다. 미국의 첨단 기술 수출 통제와 군사 분야 제재에 대한 대응 성격도 짙다.

건군 100주년을 앞둔 2027년을 고려하면 국방비 증액 폭도 관심사다. 중국은 2023년부터 3년 연속 국방비를 7.2%씩 늘려왔다. 올해는 증가율을 더 확대해 군 현대화에 속도를 낼 가능성도 거론된다. 최근 군 수뇌부 교체와 내부 정비 작업 이후 안보 리스크 관리 체계를 강화할 필요성도 제기된다.

대만과 홍콩, 마카오에 대한 정책 기조도 주목된다. 전인대는 생태환경법과 국가발전계획법, 민족단결진보촉진법 등을 심의할 예정이다. 민족단결진보촉진법에는 국가 통일과 민족 단결 수호 의무를 명문화하고 분열 조장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국가발전계획법은 5개년 계획의 수립과 집행을 제도적으로 규율하는 첫 특별법이라는 점에서 상징성이 크다.

양회 기간 최고 지도부가 미국을 향해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도 관심사다. 왕이 중국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은 7일께 기자회견을 열고 중동 정세와 미중 관계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외교부장은 양회 기자회견에서 매년 미국과 러시아, 일본 등 주요국 관련 현안을 직접 언급하며 한 해의 대외 기조를 드러내왔다.

미국은 최근 베네수엘라와 이란 등 중국과 긴밀한 관계를 맺어온 국가들을 잇달아 공습하며 외교적 긴장을 높이고 있다. 다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중이 3월 말 또는 4월 초로 거론되는 만큼 중국이 공개 발언 수위를 조절하며 외교적 공간을 확보할 수도 있다.

[e-mail] 김경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