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23일 방미해 ‘대미투자법 처리-온플법 정비’ 전한다

[파이낸셜뉴스] 한미의원연맹 소속 여야 의원들은 4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재인상 위험을 해소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오는 23일 방미해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 특별법(대미투자특별법)’ 신속 처리와 ‘온라인플랫폼법(온플법)’ 정비 방침을 전한다는 계획이다.

연맹은 이날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을 만나 트럼프 정부의 관세협상 현황과 대응에 필요한 조치들을 논의했다.

이란 사태로 호르무즈 해협이 막힌 데 따른 에너지 수급 문제도 다뤘다.

연맹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영배 의원은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23일 방미 일정을 언급하며 “대미투자특별법은 연맹 소속 여야 의원들이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기한인 3월 9일) 기한 내 통과시키겠다고 (미 측에) 전하기로 했다”면서 “온플법과 관련해 미 빅테크 기업들의 불만으로 문제제기 될 가능성이 있는 규정을 면밀하게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정부는 대미투자특별법 처리 지연, 미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독과점 견제와 개인정보 활용 제한 등 규제를 이유로 관세 재인상 압박을 가하고 있다. 특히 쿠팡 사태로 미 기업에 불공평한 대우를 하고 있다는 인식이 크다. 최근 정부가 군사·보안시설을 가리는 등 조건하에 고정밀지도 해외반출을 허용했음에도 의심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국회가 나서 대미투자특별법을 신속하게 입법하고, 디지털기업 불공정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것이다.

이재명 정부도 미 통상 권한이 의회에 쏠려있다는 점에서 연맹의 역할에 기대를 걸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맹은 미 측에 전할 약속과 설득 논리를 구체적으로 정비해 23일 방미할 예정이다.

호르무즈 해협 문제에 대해서는 여 본부장이 석유와 가스 비축량이 충분한 상황이고, 다만 중동 전쟁이 장기화될 가능성에 대비해 대체물량을 확보 중이라고 전했다.

[e-mail] 김윤호 김형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