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통위 "지난해 통신분쟁조정 신청, 2123건으로 역대 최대"

2000여건 처음 돌파

[파이낸셜뉴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2025년도 통신분쟁조정 신청 및 처리결과'를 4일 발표했다. 이는 유·무선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와 이용자 간 분쟁을 조정하는 통신분쟁조정위원회에서 접수되고 처리된 현황을 담은 것이다.

지난해 통신분쟁조정 신청건수는 2123건으로 2024년도와 비교해 590건(38.5%) 늘었다.

2019년 제도 시행 당시 155건보다 1270% 가까이 늘며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유형별로 보면 이용계약 관련이 1122건으로 가장 많았고 △중요사항 설명·고지 유형(478건) △기타 유형(359건) △서비스 품질 유형(143건) △이용약관 관련 유형(21건)이 뒤를 이었다.

2024년도에 이어 이용계약 관련 분쟁과 중요사항 미고지·거짓고지 관련 분쟁이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계약 내용에 대한 유통점이나 고객센터의 불충분한 설명, 허위· 과장 광고, 복잡한 지원금 지급조건 등이 원인으로 꼽힌다.

지난해 통신분쟁조정 해결률은 전년 대비 3.6%p 하락한 79.3%로 나타났다. 방미통위는 지난해 통신분쟁조정위에서 결정한 SK텔레콤 사이버 침해 사고 및 KT 갤럭시 S25 사전예약 취소 관련 조정을 사업자가 불수락하면서 전체 해결률에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통신분쟁조정위는 비대면 휴대전화 개통 과정에서의 명의도용 및 대여 등 사건들에 대한 피해 예방, 사후구제 개선을 위해 사업자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을 촉구할 계획이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 제4기 통신분쟁조정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해 이용자 피해 구제에 신속성을 기하겠다"며 "집단분쟁 조정제도 도입과 사업자 자료제출 의무 강화 등 통신분쟁조정제도 개선을 위한 법 개정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방미통위 누리집 또는 통신분쟁조정위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mail] 최혜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