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인 남구의원 '2회 외황강 문학상' 예산 성립 전 공표 문제 지적

더불어민주당 이혜인 의원.

(울산=뉴스1) 박정현 기자 = 울산 남구의 '제2회 외황강 문학상' 공모전이 2026년도 본예산에 편성되기도 전에 언론을 통해 공식 발표되면서 절차적 정당성을 훼손했다는 지적이 남구의회에서 제기됐다.

남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이혜인 의원은 4일 서면 질문을 통해 이 같은 문제를 지적하고 남구청에 공고 강행의 판단 근거와 책임 소재를 명확히 밝힐 것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해당 공모 사업은 2026년도 본예산에 편성되지 않았고, 3월 제1회 추가경정예산(추경)에 편성될 예정인 단계에 불과하다"며 "사전에 예산 성립 전 고시에 동의하기 어렵다는 뜻을 분명히 전달했음에도, 남구청은 지난달 10일 1억 원 규모의 공모전을 일방적으로 발표했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이어 "예산은 의회의 심의를 거쳐야만 성립되는데, 행정이 대외적으로 먼저 약속을 해놓고 의회에는 승인만 요구하는 구조는 재정 민주주의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며 "이는 의회와의 협의 구조를 사실상 부정한 것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예산 미성립 상태에서 공모를 강행한 판단 근거 △의회의 반대 의견 검토 과정 △공표 결정에 대한 책임 소재 △추경 심의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 계획 등을 남구청에 질의하며 행정 절차의 적법성을 따져 물었다.

남구청은 서면 답변을 통해 "해당 공모전은 장편소설이라는 특성상 참가자들에게 충분한 창작 기간을 제공하기 위한 일종의 '조건부 사전공고'였다"며 "제1회 추경 심의가 끝난 뒤 세부 일정을 보완해 변경 공고를 낼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이와 관련 이 의원은 "이번 문제 제기는 문화사업의 취지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 심의 전에 정책을 공표하는 행정 방식의 적절성을 점검하기 위함"이라며 "행정과 의회 간 권한의 균형과 절차적 질서가 반드시 유지되는 가운데 사업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