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정부 수사 통합' 마약 합수본, 중대공급사범 일망 타진

수사 자원 효율적·종합적 배치 통해 체계적인 수사 가능 단순 투약 사범 아닌, 생산·유통망 수사 통해 마약범죄 발본색원

[파이낸셜뉴스] '마약범죄 정부합동수사본부(본부장 김봉현 검사장)'가 출범 100일 만에 마약류 밀수조직 3개를 적발하는 등 중대공급사범 79명을 입건하고 이중 42명을 구속했다. 검찰과 경찰 등 마약류 범죄 수사기관의 역량을 한곳에 모아 자원을 효율적으로 운용한 덕분이다. 대검찰청은 4일 언론공지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합수본은 지난해 11월 21일부터 지난달 28일까지 100일 동안 적발한 마약류 사범은 124명이고 이중 56명을 구속했다.

합수본은 기존 수사 관행과 달리 마약류 생산·유통망에 대한 수사에 집중했다. 실제 100일 동안 적발한 마약류 사범 중 투약사범은 입건 42명 구속 14명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밀수, 재배, 판매, 유통에 가담한 중대공급사범이다. 구체적으로 △밀수사범은 입건 21명 구속 15명 △판매사범은 입건 23명 구속 12명 △유통사범 입건 27명 구속 10명 △재배사범은 입건 8명 구속 5명 △기타사범 입건 3명이다.

즉 합수본이 적발한 마약류 사범 중 투약사범이 차지하는 비중은 3분의 1 수준에 불과한데, 이는 전체 마약류 사범의 절반가량이 투약사범 등인 마약류 범죄 양상과 대조적이다. 마약근절 효과는 투약사범보다 생산 유통책 검거가 더 효과적이다.

합수본은 이같은 수사 성과의 이유로 범정부 수사기관 협업을 꼽았다. 검찰과 경찰, 관세청 등 각 수사기관이 수집한 전국의 마약류 범죄 정보를 교차분석한 덕이다. 기존에는 경찰과 해양경찰, 관세청 등 국가의 밀수·유통경로를 관리·단속하는 기관들이 상호 정보를 공유하지 않은 채 개별적으로 수사했다. 하지만 합수본은 검찰과 경찰, 해경이 수사초기인 압수수색부터 구속에 이르기까지 합동수사를 진행했다. 관세청과 국정원으로부터 사범들의 추적 단서를,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로부터 사범들의 출입국 정보를,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범죄 자금 추적을, 서울특별시로부터 마약 유통 의심 업소 등 수사정보를 분석·제공받는 등 중대공급사범들이 해오던 조직적인 범행에 대해 효율적이고 종합적인 대응을 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베트남 밀수조직 등 3개를 적발하고 이들 조직원 15명을 구속해 필로폰 약 4.5kg과 케타민 약 4.6kg, 엑스터시 2378정(합계 약 16만명 투약분, 시가 32억원 상당)을 압수해 국내 유통을 사전에 차단했다.

농업을 가장해 정부의 스마트팜 창업지원금과 전기세 할인 등 지원받으며 비닐하우스 밑에 지하벙커를 만들어 스마트 농업 기기를 설치하고 대마 134주를 재배하며 유통한 재배·유통 사범(내국인) 2명을 적발하고 그 중 1명을 구속했다. 상가 등에서 텐트, LED조명기구 등으로 대마 16주를 재배하고, 대마 3.7kg 등을 보관한 재배사범(내국인) 2명을 구속하거나 아파트에서 온실, LED조명기구 등으로 대마 12주를 재배하고, 13회에 걸쳐 대마 38g을 판매까지 한 재배·유통 사범(중앙아시아 국적) 2명도 구속했다.

또 7급 지방공무원과 결탁해 마약류를 유통한 유통조직 2개를 적발해 24명을 입건하고 이중 17명을 구속했다.

검찰과 경찰의 수사정보를 공유하고 폐쇄회로(CC)TV를 분석한 결과였다.

합수본은 앞으로도 이같은 범정부 수사를 통해 마약범죄, 특히 마약류 생산·유통망을 척결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합수본 관계자는 "검찰의 '톱 다운 방식'의 수사와 경찰·해경의 '바텀 업 방식'의 수사 등 각 기관의 전문 수사기법을 공유하며 수사를 하는 게 합수본의 장점"이라며 "중구난방식 수사가 아니라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수사를 통해 한국이 마약 청정국으로 다시금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mail] 김동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