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한 의도가 낳은 ‘노펫존’의 역설, 현장 없는 규제는 폭력이다

[파이낸셜뉴스] 인스타그램 검색창에 ‘반려동물’이라는 네 글자를 입력해 본다. 예전 같으면 꼬리를 흔드는 강아지나 햇살 아래 졸고 있는 고양이의 평화로운 사진들이 피드를 가득 채웠을 것이다. 하지만 최근의 풍경은 사뭇 다르다.

반려인들의 정보 공유 속에서 심심치 않게 발견되는 키워드는 역설적이게도 ‘반려동물 출입 불가’, 즉 ‘노펫존(No Pet Zone)’의 확산이다.

반려동물 양육 인구 1,500만 시대다. 정부와 지자체는 앞다투어 ‘반려동물 친화 도시’를 외치고, 과거 음성적으로 이루어지던 반려동물 동반 영업을 양지로 끌어내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왔다. 하지만 현실은 어떤가. 정책의 지향점과는 정반대로, 반려동물과 함께 발붙일 곳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 왜 선한 의도로 시작된 정책이 현장에서는 비수가 되어 돌아온 것일까. 우리는 이 지점에서 ‘탁상행정’이라는 고질적인 병폐를 다시금 마주하게 된다.

■규제의 칼날이 꺾어버린 ‘환대의 문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많은 카페나 식당들이 법적 회색지대에서 ‘반려동물 동반’을 묵인하거나 자율적으로 운영해 왔다. 정부는 이를 제도권 안으로 편입시켜 위생과 안전을 관리하겠다는 명분으로 가이드라인과 법안을 내놓았다. 취지는 좋았다. 하지만 문제는 그 ‘방법’과 ‘수위’였다.

현행 규제는 업주들에게 가혹할 정도로 엄격하다. 반려동물 출입을 허용하기 위해 갖춰야 할 시설 기준은 영세한 소상공인이 감당하기엔 문턱이 너무 높다. 더욱 결정적인 것은 처벌의 무게다. 법령의 미세한 조항이라도 어길 시 내려지는 ‘영업정지’라는 철퇴는 생계가 걸린 업주들에게는 사형 선고와 다름없다.

업주 입장에서 생각해보자. 반려동물 동반 고객을 한 명 더 받아서 얻는 이익과, 혹시 모를 단속이나 민원으로 인해 문을 닫아야 하는 리스크 중 무엇이 더 크겠는가. 답은 명확하다. 차라리 ‘반려동물 출입 금지’ 스티커를 문 앞에 붙이는 것이 훨씬 현명하고 안전한 선택이 된다. 정책이 영업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안전한 공존을 돕는 것이 아니라, 아예 싹을 잘라버리는 결과를 초래한 것이다.

■현장을 모르는 책상이 만든 ‘악법’

이러한 현상은 전형적인 탁상행정의 결과물이다. 정책 입안자들은 에어컨 바람이 시원한 사무실 책상에 앉아, ‘이렇게 법을 만들면 깨끗하고 안전해지겠지’라는 막연한 가정하에 펜을 굴린다. 그들은 현장의 디테일을 모른다. 카페 내부의 동선이 어떻게 꼬이는지, 영세 업자가 분리된 공간을 만들기 위해 얼마나 큰 비용을 들여야 하는지, 그리고 현장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예외 상황을 법이라는 딱딱한 틀에 끼워 맞추는 것이 얼마나 불가능한 일인지 고려하지 않는다.

현장의 목소리를 촘촘하게 듣지 않은 대가는 혹독하다. 규제는 현실과 동떨어져 겉돌고, 그 틈새에서 갈등은 깊어진다. 반려인들은 갈 곳이 없어 분통을 터뜨리고, 업주들은 단속의 공포에 떨며, 비반려인들은 여전히 모호한 안전 기준에 불안해한다. 모두를 위한다던 법이 결과적으로 모두를 불편하게 만드는 ‘악법’이 된 셈이다.

■처벌 중심에서 ‘공존 중심’으로의 패러다임 전환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정부는 규제의 몽둥이를 잠시 내려놓고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정책의 성패는 법 조문의 화려함이 아니라 현장에서의 수용성에서 결정된다.

첫째, 처벌 위주의 행정에서 계도와 지원 중심의 행정으로 변해야 한다. 사소한 위반에 곧바로 영업정지를 내리는 방식은 행정 편의주의일 뿐이다. 시설 개보수에 필요한 현실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거나, 유예 기간을 충분히 두어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

둘째, 획일적인 기준이 아닌 ‘유연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 대형 쇼핑몰과 골목길 작은 카페에 동일한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불합리하다. 업종과 규모,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세분화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셋째, 거버넌스의 복원이다. 법안을 만들기 전, 반려인 단체와 소상공인 연합회, 그리고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고 치열하게 토론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책상 위에서 뚝딱 만들어진 법안은 결코 현장의 복잡한 이해관계를 풀어낼 수 없다.

■사람이 사는 현장에 답이 있다

반려동물은 이제 단순한 동물이 아니라 가족의 구성원으로 자리 잡았다. 이들과 함께하는 일상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다. 이 흐름을 억지로 막거나 규제의 틀에 가두려 할수록 부작용은 커질 수밖에 없다.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반려동물 출입불가’라는 차가운 경고문이 가득한 거리가 아니다. 서로를 배려하며 안전하게 공존하는 따뜻한 문화다.

행정은 그 문화를 뒷받침하는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야지, 문화를 파괴하는 파괴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제발, 다시는 책상 위에서만 세상을 바라보지 마라. 답은 언제나 현장에 있고, 목소리는 현장에서 나온다. 그 낮은 목소리를 촘촘하게 듣고 담아낼 때, 비로소 ‘반려동물’을 검색했을 때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진짜 풍경들이 피드를 가득 채우게 될 것이다.

박용후/관점 디자이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