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90일 앞으로… 윤호중 장관, 지자체에 공명선거 당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90일 앞둔 4일, 전국 243개 지방정부의 장에게 공명선거 동참을 요청하는 서한문을 발송했다. 이번 서한문은 4000명이 넘는 지역 대표자를 선출하는 이번 지방선거가 민선 지방자치 30년의 새로운 이정표임을 알리고, 공직자의 선거중립 위반 사례가 발생한 점을 지적하며 철저한 공직기강 확립을 주문하는 내용을 담았다.

윤호중 장관은 서한문에서 "지방선거가 민주주의의 대축제인 만큼 선거의 공정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선거범죄 단속과 공직 감찰을 강화하고 있으나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소속 공무원들이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선거 분위기에 편승해 업무를 소홀히 하는 일이 없도록 공직기강 확립에 만전을 기할 것을 요청했다. 또 SNS를 통한 가짜뉴스 제작·유포, 게시물 좋아요 반복 행위를 하지 않도록 교육할 것을 당부했다.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업·행사나 부적절한 국외출장, 선심성 예산 집행으로 주민들이 오해하거나 행정·사법적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할 것도 요청했다.

윤 장관은 선거인명부 작성, 투표안내문 발송 등 법정선거사무를 빈틈없이 지원하고, 투표 참여 홍보와 불법 현수막 신속 정비에도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서한문 전문에서 윤 장관은 1995년 민선 지방자치 출범 이후 30년간의 성장 배경에 주민 참여와 공직자들의 헌신이 있다고 평가했다. 이번 선거가 새로운 지방자치 30년의 이정표이자 진정한 지방시대를 여는 민주주의의 대축제임을 강조하며, 성공적인 선거를 위해서는 공정성이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이미 일부 공직자가 선거중립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된 점을 지적하며 특정 후보에게 줄을 서거나 업무를 소홀히 하는 일이 없도록 재차 요청했다.

[e-mail] 김태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