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재계, 대미통상·중동 리스크에 머리 맞댔다

대미투자특별법 신속처리 의지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재계는 5일 대미통상·중동 리스크 해결을 위해 민관 공동 대응 전략을 논의했다. 미국의 관세 인상 위주의 통상 전략과 중동발 에너지 수급망 불안 문제 등 대외 경제 위기가 고조되면서 이를 민관이 함께 해결하자는 취지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재계와의 간담회에서 "중동 지역 긴장이 고조되고 있고, 또 미국 관세 정책 등으로 해서 우리 기업들의 대외 불확실성이 상당히 커진 상황"이라며 "우리 수출과 산업에 미칠 파급효과를 재계로부터 듣고 국회 차원의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자리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한 의장은 불확실성 제거를 위한 우선 과제로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대미투자특별법)'의 조속한 처리를 꼽았다. 그는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 시한인 3월 9일까지 합의안을 도출하고 12일 본회의에서 특별법을 반드시 통과시켜 통상 리스크를 해소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짚었다.

아울러 "중동에서 일어나고 있는 지정학적 불안이 장기화될 경우를 대비해야한다"며 "우리 정부는 100조원대 시장 안정 프로그램 등 안정 조치를 준비하고 있고, 이번 사태로 수출에 차질이 빚어질 중소·중견기업에는 수출입은행을 통해 위기 대응 특별 프로그램을 가동해 금융 지원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와 대미투자특위 민주당 간사인 정태호 의원은 "우리 경제에 상당히 복합적인 충격이 예상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다"면서 "이럴 때일수록 신속하고 구체적이고, 구체적인 국가적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정 의원은 "(대미투자특별법) 법안 심의를 3분의 2 정도 마쳤다. 오늘(5일)이면 아마 거의 끝나지 않을까 싶다"며 "9일 공식적으로 대미투자특위에서 의결을 하고 12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것"이라고 재차 확인했다.

또 "저희 재경위에서도 내일(6일)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하고 간담회가 예정이 돼있다"며 "적극적으로 정부에 우리 기업들의 의견을 전달하겠다"고 설명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박지혜 민주당 의원은 "미국의 관세 정책과 통상 전략이 변화하는 가운데 예기치 않게 중동 지역 긴장이 고조되면서 에너지 시장과 글로벌 공급망의 불확실성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우리 경제가 수출 의존도가 높은 만큼 이러한 국제 환경 변화가 개별 기업의 문제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적인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국회도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회 외교통일위 민주당 간사인 김영배 의원은 "외교가 산업이고, 외교가 경제인 상황이다. 공급망을 다변화하고 에너지 안보를 철저하게 챙겨나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며 "교민의 안전 확보와 에너지 안보, 수출 안보에 정부여당으로서 책임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재계는 대외 경제 불확실성에 대한 민관 차원의 공동 대응 전략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더해 대미투자특별법 조속한 처리도 요구했다.

김창범 한국경제인협회 부회장은 "대미 통상 환경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중동 사태까지 발발하면서 우리 기업들의 애로와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면서 "기업 현장에서는 에너지와 생산환경 그리고 글로벌 리스크가 동시에 변화하는 이런 시점에서 민관이 같이 전략적인 점검을 해야 할 시점이라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행히 어제(4일) 여야 간 합의가 이뤄져 대미투자특위 활동 시한인 9일까지 대미투자특별법이 특위 차원에서 의결될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면서 "아무쪼록 특별법의 처리가 지연되지 않고 최대한 빨리 이뤄지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단순 입법을 넘어 미국에게 한국의 대미 협력 의지를 보여주는 신호라는 점에서다.

[e-mail] 김형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