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 “악성 체납 뿌리 뽑는다”

2026년 상반기 지방세입 체납 특별징수 대책 추진
가택수색·공매·명단 공개 등 고강도 제재
가상 자산까지 압류·추심

【파이낸셜뉴스 고양=김경수 기자】 경기 고양특례시가 악성 체납 근절을 위해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 활동을 펼치고 있다.

5일 고양시에 따르면 시는 악성 체납 근절을 위해 고액 체납자 강력 체납 처분과 행정 제재, 지능적 은닉 재산 지속 추적, 현장 중심 징수 활동 등을 실시하고 있다.

시는 고액·상습 체납자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체납자를 대상으로 가택수색을 실시해 귀금속·명품·현금 등 은닉 동산은 현장에서 즉시 압류했다.

압류 물품은 8월 말 경기도와 합동 현장 공매를 통해 공개 매각 뒤 체납액에 충당한다.

시는 부동산과 차량 등 확인된 재산을 지속적으로 추적한다. 실익이 있는 자산에 대해서는 곧바로 공매 절차에 착수한다. 시간 끌며 버티는 전략이 통하지 않도록 원천 차단한다.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출국 금지, 신용 정보 등록 등 사회·경제적 제재도 병행한다. 재산을 교묘하게 숨기는 지능형 체납자에게 징수 인력을 집중 투입해 은닉 재산을 끝까지 추적한다.

가족, 친인척 명의로 재산 이전한 정황이 포착되면 법적 대응도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자산 추적 범위를 확장해 최근 체납자들이 재산 은닉 수단으로 활용하는 가상 자산(암호화폐) 대응도 강화한다.

국내 주요 가상 자산 거래소와 연계해 체납자 보유 내역을 확인하고, 즉시 압류는 물론 매각을 통한 추심까지 진행한다. 시는 압류한 자산을 직접 매각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국내 4대 가상 자산 거래소에 계좌 개설을 완료했다.

데이터 기반 합리적 징수 행정도 병행한다.

악성 체납자와 생계형 체납자를 명확히 구분한다. 일시적인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체납한 경우 분할 납부를 유도해 재기를 돕는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시민이 존중받는 것이 조세 정의의 출발점”이라며 “투명하고 책임 있는 고강도 징수 행정으로 성숙한 납세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e-mail] 김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