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 법원 "中 TCL, QLED TV 허위 광고 중지해야"…이후 소송에도 영향

일부 제품 QLED TV로 광고하는 것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허위 광고 중지

[파이낸셜뉴스] 독일 법원이 중국 TV 제조사 TCL의 일부 제품에 대해 퀀텀닷발광다이오드(QLED) TV 허위 광고에 해당한다며 광고 중단을 명령했다.

5일 업계에 따르면 독일 법원은 TCL 독일법인이 자사의 QLED870 시리즈 등 일부 제품을 QLED TV로 광고한 행위가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해당 광고를 중지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삼성전자는 지난해 4월 독일 뮌헨 제1지방법원에 TCL 독일법인을 상대로 QLED TV 허위 광고 중지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재판부는 소비자들이 QLED TV를 구매할 때 퀀텀닷(QD) 기술이 TV의 색 재현력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하는데, TCL 해당 모델에 적용된 퀀텀닷 확산판은 실제 색 재현력 개선에 기여하지 못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색 표현 개선에 실질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는 구조임에도 제품을 QLED TV로 광고한 행위는 소비자의 착오를 유발하는 불공정 거래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QLED TV는 색을 정밀하게 제어 및 표현하는 퀀텀닷 기술을 사용해 기존 LED TV보다 영상 밝기와 화질을 더 뛰어나게 구현한 제품으로,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는 TV의 광원인 백라이트로 청색광을 사용하고 패널과 백라이트 사이에 퀀텀닷 필름을 넣어 색재현력을 향상시킨 구조를 적용한 제품을 QLED TV로 규정하고 있다.

TCL은 극미량의 퀀텀닷을 확산판에 적용했다며 이 제품들을 QLED로 광고해 왔으나, 이번 판결을 통해 해당 광고의 소비자 기만성이 인정된 것이다.

이에 따라 TCL 독일법인은 소송 대상이 된 모델뿐만 아니라 동일한 기술이 적용된 다른 제품 역시 독일에서 QLED TV로 광고하거나 판매할 수 없게 됐다.

이번 판결은 국내 공정거래위원회가 진행 중인 관련 조사와 북미 지역에서 진행 중인 중국 TV 제조사의 QLED 허위 광고 집단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현재 TCL은 미국 캘리포니아와 뉴욕 등에서 QLED 허위 광고 관련 집단소송이 진행 중이며, 하이센스 역시 뉴욕과 일리노이 등에서 유사한 소송에 직면해 있다. 지난해 TCL은 'NXT FRAME' 상표가 삼성전자의 '더 프레임' 상표권을 침해했다는 독일 법원의 판결에 따라 유럽 지역에서 해당 상표 사용을 중지한 바 있다. [e-mail] 임수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