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청와대 의총' 열고 사법3법 거부권 촉구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은 5일 청와대 앞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사법개혁 3법(대법관 증원·재판소원·법왜곡죄)에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하라고 촉구했다. 삼권분립이 어지럽혀졌다는 의미에서 검은 정장과 넥타이, 마스크 등 상복 차림을 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의총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이 세 악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의사봉을 두드린다면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는 망치질이 될 것"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이 3대 악법에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국민이 이재명 대통령에 거부권을 행사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민주당은 △판·검사가 형사사건에서 증거 해석과 법령 적용을 왜곡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왜곡죄’ 도입 형법 개정 △대법원의 확정판결을 헌법소원 대상에 포함시켜 ‘재판소원’을 도입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 △대법관 정원을 현행 14명에서 26명으로 증원하는 법원조직법 개정 등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국회법상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위한 무제한토론)로 맞섰지만 의결 시점을 지연하는 데 그쳤다.

이와 관련해 장 대표는 "이란 사태로 환율과 주가, 대한민국의 모든 경제가 무너져 내리고 있는데 사법 질서마저 파괴하는 3대 악법을 오늘 국무회의에 상정하겠다고 한다"며 "이 법이 통과된다면 대한민국 사법 질서와 자유민주주의는 완전히 파괴되고 대한민국의 이재명 독재가 완성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사법파괴 3대 악법에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이재명 대통령 스스로 대한민국 5000년 역사에 큰 죄인이 되고 말 것이다"며 "오늘 이곳 청와대에서 3대 악법이 그대로 공포한다면 공소 취소 선동, 대법원장 사퇴 공갈협박 같은 집권세력의 대한민국 헌법 파괴 선동의 판도라의 상자를 열게되는 것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귀신 같은 꼼수는 하늘의 이치를 꿰뚫었고, 신묘한 방탄은 땅의 이치를 통달했다"며 "그동안 지은 죄가 많으니 완벽함을 알고 이만 그치기를 바란다"고 압박했다.

국민의힘이 사법개혁 3법 처리를 반대하기 위해 청와대를 찾은 것은 두 번째다.

지난 3일 장 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지도부와 의원들은 서울 여의도 국회를 시작으로 청와대까지 도보행진을 하며 거부권 행사를 촉구했다. 그러나 도보행진 과정에서 '윤어게인(윤석열 전 대통령 옹호세력)'이 대거 참여하고, 당이 집회 신고를 하지 않아 '침묵 행진'을 해 당내 불만이 속출하기도 했다. 당시 이재명 대통령은 싱가포르 필리핀 순방 일정으로 부재 중인 상황이었다.

[e-mail] 이해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