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관봉권 상설특검, 수사대상 70% 완료 못해...수사결과 발표

종결 못한 사건은 검찰에 이첩예정

[파이낸셜뉴스] 쿠팡·관봉권 상설특별검사팀(안권섭 특검)이 수사대상 7개 의혹 중 절반 이상인 5개 의혹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지 못한 채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 수사종결을 하지 못한 의혹은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 △보고서에 압수수색 결과를 고의적으로 누락한 의혹 △압수수색 계획 등 수사 정보를 누설한 의혹 △고용노동부와 쿠팡의 유착 의혹이다. △엄희준 광주고검 검사의 국회 위증 의혹은 일부 사안에 대해서 판단을 유보한 채 검찰에 이첩했다.

특검팀은 5일 수사결과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상설특검팀에 따르면 안 특검이 수사를 종결한 의혹은 △쿠팡풀필먼트서비스(쿠팡CFS)의 일용직 근로자 퇴직급 미지급 사건 △엄 검사의 문지석 부장검사를 '패싱'한 의혹이다. △엄 검사의 국회 위증 의혹은 엄 검사가 사건 주임 검사에게 무혐의를 지시했음에도 국회에서 무혐의를 지시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 이같은 자신의 무혐의 지시를 문지석 부장검사가 동의했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만을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특검팀은 이와 관련해 지난달 3일 쿠팡CFS 전현직 대표이사 2명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또 지난달 27일 엄 검사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와 국회증업법 위반 혐의로, 김동희 부산고검 검사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정종철 쿠팡CFS 현 대표이사와 엄성환 쿠팡CFS 전 대표이사는 2022년 11월 5일부터 2024년 4월 7일까지 일용직 근로자 40명의 퇴직금 12억490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는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이 과정에서 사내 퇴직금 지급 규정을 '일용직근로자도 1년 이상 근무하는 경우 주당 근로 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만 제외'에서 '1년 이상 근무하고 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로 변경하는 등 근로자에게 불리한 환경을 조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엄 검사는 한편, 지난해 4월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장으로 재직할 당시 김 검사(당시 부천지청 차장검사)와 함께 '쿠팡CFS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주임검사에게 '대검 보고 진행 사실을 문 부장검사에게 알리지 마라'고 하는 등 문 부장검사의 소속 검사에 대한 지휘·감독권 행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상설특검팀은 다만, 엄 검사가 주임검사에게 사건의 수사를 무혐의로 처분하라고 지시한 사실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한다고 보지 않았다.

상설특검팀은 지난해 12월 6일 출범해 특검법이 보장한 60일의 수사기간을 모두 사용하고도 한 차례 수사기간을 연장해 총 90일 동안 수사를 벌였다.

특검팀 관계자는 "특검법 제10조 제5항에 따라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사건은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인계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mail] 김동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