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시대 끝났다"…중국, 성장률 목표 4.5~5%로 낮춰(종합)

최근 3년간 유지했던 "5% 안팎" 목표보다 낮은 수준
톈안먼 사태 이후 안정 기조가 강조됐던 1991년 이후 최저 목표
부동산 침체·소비 둔화·청년 실업 등 구조적 문제 반영
미국의 관세 압박과 기술 통제 등 대외 리스크도 고려된 조치

[파이낸셜뉴스] 중국이 부동산 침체와 소비 둔화, 미중 갈등 등 안팎의 경제 압박 속에서 올해 경제 성장 목표치를 4.5~5%로 낮췄다. 1991년 이후 35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는 5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제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4차 회의 개막식 정부 업무보고에서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목표를 4.5~5%로 제시했다.

중국은 최근 3년간 성장률 목표를 5% 안팎으로 유지해 왔다. 하지만 올해는 목표 범위를 낮추며 성장 속도보다는 안정과 구조 개편에 방점을 찍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코로나19 충격으로 목표를 제시하지 않았던 2020년을 제외하면 톈안먼 사태 여파로 안정 기조가 강조됐던 1991년 이후 가장 낮은 목표치다.

중국은 코로나19 이후 경기 회복이 기대됐던 2022년에도 성장률 목표를 5.5%로 낮게 제시했으며 실제 성장률은 3.0%에 그쳤다. 이후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는 3년 연속 5% 안팎 목표를 세웠고 실제 성장률은 각각 5.2%, 5.0%, 5.0%로 발표됐다.

올해 목표 하향 조정은 중국 경제가 직면한 복합 위기를 반영한 조치로 해석된다. 부동산 시장 침체가 장기화하고 소비 회복이 더딘 가운데 청년 실업 문제도 여전히 부담 요인으로 지목된다. 여기에 미국의 관세 압박과 첨단기술 통제 등 대외 변수까지 겹쳤다.

실제 지난해 중국 경제 성장세는 하반기로 갈수록 둔화됐다. 지난해 분기별 성장률은 1·4분기 5.4%, 2·4분기 5.2%로 5%를 웃돌았지만 3·4분기 4.8%, 4·4분기 4.5%로 점차 떨어졌다.

리 총리는 "발전과 안보를 조율하고 보다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거시 정책을 시행하겠다"며 "내수를 확대하고 공급 구조를 개선하는 동시에 새로운 성장 동력을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물가 목표는 지난해와 같은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 2% 안팎으로 제시됐다. 중국은 지난해 물가 목표를 3%에서 2%로 낮췄는데 이는 내수 부진과 디플레이션 압력을 반영한 조치로 해석된다.

재정 정책은 확장 기조를 유지했다. 올해 재정 적자율은 국내총생산 대비 약 4% 수준으로 유지되며 적자 규모는 5조8900억위안(약 1253조3300억원)으로 설정됐다. 지난해보다 2300억위안 늘어난 규모다.

중국 정부는 또 인프라 투자와 소비 진작을 위해 1조3000억위안 규모의 초장기 특별국채를 발행하고 국유 상업은행 자본 확충을 위해 3000억위안의 특별국채를 추가 발행하기로 했다. 지방정부 인프라 투자 등을 위한 특수목적 채권 발행 한도는 4조4000억위안으로 정했다.

고용 목표는 도시 조사 실업률 5.5% 안팎, 신규 취업 1200만명 이상으로 설정해 지난해와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리 총리는 "올해는 제15차 5개년 계획의 출발점이 되는 해"라며 경제 구조 조정과 위험 관리, 개혁 추진을 위한 정책 여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군사력 확대 기조도 이어졌다.

올해 국방 예산은 지난해보다 7.0% 늘어난 1조9096억위안으로 책정됐다. 증가율은 지난해보다 소폭 낮지만 5년 연속 7%대 증가세다.

중국 정부는 또 2026~2030년 제15차 5개년 계획 기간 연구개발(R&D) 지출을 연평균 7% 이상 확대하고 단위 GDP당 이산화탄소 배출을 5년간 17% 줄이겠다고 밝혔다.

[e-mail] 김경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