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1조 투입' 사는 곳에서 치료와 재활·임종까지 '통합돌봄' 첫발

복지부, 지역사회 통합돌봄 추진 로드맵
통합돌봄 이달 27일부터 전국서 본격 시행
사는 집에서 치료 받고 재활, 임종까지
재가의료, 방문간호 등 30종으로 시작
2030년 임종케어까지 60종 서비스로 확대
대상자는 고령 장애인, 정신질환자 등 넓혀
5년간 사업비 9700억 책정, 이보다 늘어날 듯

[파이낸셜뉴스] 살고 있는 집에서 치료 받고 재활하고 임종까지 맞이하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오는 27일 전국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정부는 이달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해 오는 2030년에는 재가 의료부터 재활, 방문간호, 긴급 돌봄, 임종 케어까지 총 60종의 통합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목표다. 미국과 노인과 장애인을 부양하는 가족의 돌봄부담을 덜어주고 국가가 책임지고 '에이징 인 플레이스(Aging In Place)'를 온전히 실현하겠다는 취지다.

이를 위해 정부는 앞으로 5년간 1조원에 가까운 예산을 투입한다. 노인인구 증가와 물가·인건비 상승 등을 감안하면 사업비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다만 노인인구 급증, 기대수명 증가 등으로 노인부양 부담이 빠르게 커지고 있는 게 현실이다. 전국적 통합돌봄에 필요한 인력 확보, 재택의료센터 확충 등 정부 계획대로 추진하려면 상당액의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 체계적인 돌봄체계 구축과 노인과 장애인 등 취약계층 대상자 확대에 따른 재정 부담이 불가피하다. 지속적인 예산 확보와 지자체 재정 지원 등이 과제로 지적된다.

5일 보건복지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통합돌봄정책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역사회 통합돌봄 추진 로드맵 등을 발표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여러 기관별로 흩어져 있던 의료·요양 등 돌봄서비스를 정부와 지자체, 의료·요양 등 협력기관이 통합적으로 연계, 지원하는 제도다. 국민 입장에서는 여러 서비스를 직접 찾아서 신청하지 않아도 한번에 연계해 지원받을 수 있어 편리하다.

통합돌봄 시행을 20여일 앞둔 현재 전국 229개 지자체의 98.3%가 통합돌봄 관련 조례 제정, 전담조직 구성 및 인력 배정 등 사업기반 조성을 완료했다. 정부는 올해부터 5년간 총 940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한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일본, 영국 등 주요 국가들이 10~20년에 걸쳐 제도를 성숙시켜온 것처럼 정부도 지속적인 보완과 제도 개선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통합돌봄 체계로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이번 로드맵은 2030년 완성을 목표로 내년까지 도입기, 2028~2029년 안정기를 거쳐 고도화기로 3단계로 구분됐다.

지역사회 통합돌봄 대상은 우선 노인과 고령 장애인, 65세 미만 고령층 중에 지체, 뇌병변 등 중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시작한다. 2단계부터는 중증 정신질환자를 비롯해 모든 장애인으로 확대한다.

단계별로 보면, 1단계에는 보건의료, 건강관리, 장기요양, 일상생활돌봄 등 4개 분야 30종 서비스를 중심으로 연계한다.

재가 의료부터 재활, 방문간호, 긴급 돌봄 등 다양하다. 방문 진료, 치매 관리, 만성질환 및 정신건강 관리, 퇴원환자 지원 등 재가 의료서비스가 기본이다.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방문 건강 지원, 노인·장애인 체육 활동 지원, 장애인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 등 종합적인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방문 간호와 요양, 방문목욕 이용 한도를 늘리고, 주야간 보호기관 내 단기보호 요양서비스를 확충한다. 긴급 돌봄, 응급안전관리, 주거 지원 등 일상생활지원도 강화한다.

2단계에서는 임종케어 시범 사업을 추진한다. 정신질환자 통합돌봄 실시에 따른 정신재활 시설 및 쉼터 등 지역사회 지원 기반을 구축한다.

3단계에서는 전주기 서비스 지원 체계를 구축해 완성도를 높인다. 30종을 더 늘려 총 60종 서비스를 제공한다.

변성미 복지부 통합돌봄사업과장은 "지역 자체 특화서비스 사업 확대와 (전주기 지원 체계)시스템 개발 등 통합돌봄 사업비로 책정한 예산은 5년간 총 9400억원 수준"이라면서 "앞으로 필요한 사안에 대해 재정당국과 논의해 조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mail] 정상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