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中 국방 예산 7% 증가...400조원 첫 돌파

【파이낸셜뉴스 도쿄·서울=서혜진 특파원 박종원 기자】미국과 글로벌 패권 경쟁을 벌이고 있는 중국이 올해 국방 예산을 7% 늘렸다.

중국 재정부는 5일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 제출한 업무보고에서 올해 국방 지출 예산을 지난해 대비 7.0% 늘어난 1조9096억위안(약 405조원)으로 설정했다고 밝혔다. 한화 기준으로 400조원 규모를 넘은 것은 처음이다.

중국 국방비는 시진핑 국가주석 집권 이후 2012∼2015년 10.1∼12.2%의 두 자릿수 성장세를 보였고, 그 뒤로는 2016년 7.6%, 2017년 7.0%, 2018년 8.1%, 2019년 7.5%의 추세를 나타냈다. 국방비 증가율은 2020년 6.6%로 둔화하기도 했으나, '건군 100주년(2027년) 분투 목표'가 설정된 뒤 2021년 6.8%, 2022년 7.1%, 2023∼2025년 7.2%의 증가세를 유지했다. 올해 국방비 증액 규모가 소폭 축소된 것은 내수 부진과 무역 불안정 등으로 중국 경제의 성장세가 다소 둔화할 수 있다는 평가가 일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국방비 지출은 세계 2위 수준이다.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 추산에 따르면 달러 기준 2024년 중국 국방비(GDP 대비 1.71%)는 미국(GDP 대비 3.42%)의 3분의 1 수준이었고, 한국(GDP 대비 2.56%)에 비해서는 6.5배에 달했다. 그러나 미국 국방부는 2024년 중국 정부의 실제 국방비 지출액을 3300억∼4500억달러(약 483조∼659조원)로 추정했다. 실제 국방비가 공개 예산액의 1.5∼2배 이상이 된다는 주장이다.

중국은 최근에도 무력을 사용한 '대만 통일' 의지를 포기하지 않고 있으며 친미 성향 라이칭더 대만 정권을 위협하면서, 육·해·공·로켓군을 동원한 '대만 포위 훈련'도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 AFP통신은 지난 1월 공식 실각한 '중국군 2인자' 장유샤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을 포함해 중국군 내 강도 높은 반(反)부패 드라이브 속에서도 국방 예산이 일정 정도의 연속성을 보였다고 평가했다.

리창 중국 총리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새로운 한 해 우리는 인민군대에 대한 당의 절대 영도를 견지하면서 군사위원회 주석 책임제를 전면 심화 관철하고, 건군 100년 분투 목표 공격전을 잘 이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일본 정부는 이날 중국의 국방 예산 7% 증액 발표에 대해 "중국은 충분한 투명성을 결여한 채 군사력을 광범위하고 급속하게 증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부 대변인 기하라 미노루 관방장관은 기자회견에서 "계속 높은 수준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기하라 장관은 "동중국해, 남중국해 등에서 힘 혹은 위압에 의한 일방적 현상변경 시도를 강화하고 우리나라(일본)의 안전보장에 영향을 미치는 군사 활동을 확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중국과는 전략적 호혜관계를 포괄적으로 추진하고 건설적이고 안정적인 관계를 구축해 나간다는 방침"이라며 "중국과 여러 대화에 열려 있으며, 향후 국익의 관점에서 냉정하고 적절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중국 경제 동향과 관련해서는 "우리나라 경제와 세계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계속 주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e-mail] 서혜진 박종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