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미투자특별법 순항에도… 재계 "반도체 품목관세 우려"

민주당-재계 긴급 간담회
재계, 이란發 전기료 부담 등 호소
민주, 산업부에 대비책 마련 주문
특위, 투자공사·리스크관리위 합의
정부가 상임위에 투자 건 사전보고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 특별법(대미투자특별법)' 국회 심의가 12일 본회의 의결을 향해 순항하고 있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추가 관세 부과와 이란 전쟁 파장 등으로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가라앉을 수 있다는 우려에 긴장감이 여전하다.

■대미투자법 입법 후에도 반도체 불안

대미투자특별법 처리 특별위원회는 5일 법안심사소위에서 대부분의 쟁점을 해소했고 정부와 세부조율을 한 뒤 9일 전체회의에서 가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달까지만 해도 여야 갈등으로 심의 일정이 지연되며 쟁점을 정리하지 못했지만, 미 관세 재인상 대응이라는 국익을 고려해 국민의힘이 전향적으로 협조하면서 속도를 내고 있는 것이다.

여야는 이날 자본금 2조원 규모의 '대미투자공사 설립'안에 합의했다. 정부가 전액 출자하는 방식이다. 또 투자 건마다 국회의 동의를 받는 대신 정부가 소관 상임위원회에 사전 보고토록해 효율성도 높이기로 했다. 리스크 관리 위원회도 산업통상부, 재정경제부, 대미투자공사에 각각 설치해 3중 안전망을 구축하기로 했다.

여야가 극심하게 부딪히는 와중에도 전격적으로 협력하는 이유는 관세 대응이라는 공동 목표가 있어서다. 하지만 대미투자특별법이 국회 문턱을 넘더라도 관세 재인상이나 새로 관세가 부과될 위험이 완전히 해소되지는 않는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경제계는 같은 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과 간담회에서 이 같은 우려를 전했다. 경제계에서는 한국경제인협회와 한국무역협회,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SK, LG, 한화오션, HD현대오일뱅크, GS칼텍스 등이 참여했다. 경제계는 대미투자특별법이 시행되더라도 트럼프 정부가 필요에 따라 반도체에 품목관세를 적용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 실제로 미 측은 지난해부터 100% 반도체 관세를 거론해왔다. 이에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와 함께 대비책을 마련키로 했다. 일단 6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들과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만나 관련 논의를 할 예정이다.

■이란發 전기료 부담-데이터센터 지연

잠재적 위험인 미 관세와 별개로 당장 악재로 다가오는 것은 이란 전쟁으로 인한 불확실성이다. 에너지 수급이 어려워지면 전기 사용 비용이 커져 가격경쟁력이 깎일 수 있고, 중동 AI(인공지능) 데이터센터 건설이 미뤄지면 수요가 크게 줄어들게 돼서다.

먼저 국내 사흘 소비량에 달하는 석유를 실은 선박 7대가 호르무즈 해협에 묶여있다. 정부는 석유와 천연가스 등이 208일 간 사용할 만큼 비축분이 있다고 밝혔는데, 중동 불안정이 어느 정도 기간 이어질지에 따른 구체적인 시나리오가 필요하다는 것이 경제계의 요구다.

이에 민주당은 산업통상부에 여러 상황을 가정한 대비책을 마련하라 주문했다.

아랍에미리트(UAE)를 중심으로 향후 2030년까지 7~8GW 규모 데이터센터 건립 계획도 차질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경제계는 이에 따라 반도체 수요가 크게 줄어들 수 있다고 봤고, 민주당은 이를 정부에 전달하며 대비책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e-mail] 김윤호 김형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