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배현진 징계한 국힘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 "재량권 남용"

[파이낸셜뉴스] 법원이 국민의힘 당 윤리위원회가 배현진 의원에게 내린 징계 처분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을 인용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는 배 의원이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5일 인용했다.

재판부는 "국민의힘이 징계사유에 관한 충실한 심의를 거치지 않고 균형을 벗어난 징계양정을 함으로써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중대한 하자가 있다"며 "이에 따라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징계처분이 단순히 당원자격을 1년 동안 정지하는 데 그치는 게 아니라 서울시당 대의원들의 투표로 선출된 서울시당위원장 지위에서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모두 중지되는 중대한 결과를 발생시키는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당 윤리위는 지난달 13일 서울시당위원장이던 배 의원이 누리꾼과 설전을 벌이는 과정에서 누리꾼 가족으로 추정되는 아동 사진을 SNS에 올려 아동 인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당원권 정지 1년의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재판부는 배 의원 행위가 부적절하고 잘못됐지만 아동 사진은 이미 댓글 작성자가 프로필에 게시한 상태였기 때문에 배 의원이 동의 없이 공개한 것이라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의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진 직후 배 의원은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공당의 민주적 시스템을 지켜달라는 호소를 진지하게 고려해 준 법원에 감사의 뜻을 표한다"며 "국민의힘은 이제 더 이상의 퇴행을 멈추고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친한동훈계로 분류되는 배 의원은 국민의힘 윤리위가 장동혁 대표 반대파를 숙청하고 지방선거 공천권을 확보하기 위해 부당한 징계를 했다며 반발해왔다.

배 의원은 '서울시당위원장에 복귀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네"라고 답한 뒤 "시당에 복귀해 공천 작업을 위한 공관위 준비 과정과 함께 당원자격 심사나 산적한 현안을 위원장들과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e-mail] 이환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