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부동산 불법·악성 체납·주가조작…7大 비정상 정상화 속도내야"

"기름값 '바가지' 같은 폭리엔 단호 대응…걸리면 패가망신 인식 뿌리내려야"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청와대 본관에서 주재한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에서 "국민 실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마약 범죄, 공직 부패, 보이스피싱, 부동산 불법 행위, 고액 악성체납, 주가 조작, 중대 재해 같은 7대 비정상의 정상화에 최대한 속도를 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중동 위기 등 대외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민생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용한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중동 상황이 금융, 에너지, 실물, 경제 등의 핵심적인 민생 영역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가용한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기름값 바가지처럼 공동체의 어려움을 이용해서 부당한 폭리를 취하려는 반사회적인 악행에 대해서는 아주 엄정하고 단호한 대응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외 충격 국면에서 유류비 등 체감물가가 흔들릴 수 있는 만큼 시장 교란 행위에는 강경하게 대응하겠다는 취지다.

국내 질서 정상화도 함께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외부에서 몰려오는 위기의 파고를 넘어서려면 우리 사회 내부에 존재하는 비정상적인 요소들을 정상화하는 노력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규칙을 어기면 이익을 얻고, 규칙을 지키면 오히려 손해를 보는 이 비정상의 시대를 반드시 끝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부당한 이득을 취하려다 걸리면 회생이 불가능할 정도로 오히려 경제적 손실을 본다, 또 패가망신할 수 있다라는 인식이 자리 잡을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제도 운용의 실효성도 문제로 짚었다. 그는 "우리 제도 자체는 상당히 많이 잘 정비돼 있다"면서도 "정비된 제도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거나 충분히 작동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이어 "기존에 있는 제도들을 철저하게 제대로 집행하고 필요하다면 제도 정비도 서둘러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치권을 향한 메시지도 내놨다. 이 대통령은 "우리 정치의 책임 있는 역할도 더없이 중요한 때"라며 "사익보다는 국익을 우선하는 정치에 힘을 모아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회의 말미에 2026 밀라노·코르티나 동계올림픽과 동계 패럴림픽을 언급하며 "패럴림픽은 상대적으로 덜 알려져 있고 최근 국제 정세로 국민 관심이 더 저조해질 가능성이 높다"며 "우리 선수단이 기량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국민의 관심이 필요한 때"라고 말했다.

[e-mail] 성석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