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전쟁중에도 한미통상협상 지속..김정관.여한구 방미

[파이낸셜뉴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을 동시에 방문해 관세 문제 등 통상 현안을 조율했다. 산업부는 김 장관과 여 본부장이 지난 6일(현지시간) 미국을 방문해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과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를 각각 만나는 등 미국 측과 통상 현안을 협의했다고 7일 밝혔다.

김 장관은 지난 5일(현지시간) LG에너지솔루션의 캐나다 배터리 공장 준공식에 참석해 이를 계기로 최대 60조원 규모로 추산되는 캐나다 초계 잠수함 프로젝트(CPSP) 수주 지원 활동을 벌인 뒤 바로 미국으로 향했다.

김 장관은 러트닉 장관을 면담하고 한국 국회에서 대미투자특별법 제정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지는 등 우리 측 관세 합의 이행 현황을 설명하고, 양국 간 전략적 투자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협의했다.

같은 날 여 본부장도 그리어 대표를 만나 통상 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여 본부장은 김 장관의 방미 일정에 맞춰 비공개로 미국을 찾았다. 두 사람은 한미 정상이 발표한 '조인트 팩트시트'(공동설명자료)에 따른 비관세 분야 이행 계획을 논의하고, 적절한 시기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를 개최해 이행 계획을 확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미 무역법 122조·301조 관련 동향에 대해서도 협의한 것으로 전해졌다.?앞서 쿠팡의 미국 투자사들은 쿠팡에 대한 한국 정부의 '부당하고 차별적인 행동'을 주장하며 트럼프 행정부에 무역법 301조 조사를 청원한 바 있다.

한편, 한미정상회담 후속 협상을 위한 미국의 범부처 대표단의 방한은 이란 사태 영향으로 취소됐다. 대신 한국측이 미국 워싱턴DC를 먼저 방문하는 것으로 한미간의 조율이 이뤄졌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지난 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미국 대표단의 방한이 지연되다가 전쟁으로 지연이 불가피해졌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미국 측과 협의해 일단 우리 팀이 먼저 (미국으로) 가는 것으로 합의됐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당초 한미정상회담 후속 논의를 위한 미국 협상단이 2월중 방한할 것이라고 지난달에 밝힌 바 있다. 한미정상회담 후속 협상단은 안보, 관세·통상을 모두 아우르는 범부처 대표단으로 꾸려진다. 외교부, 국방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각 부처에서 한미정상회담 후속 협상 대표단에 참여하게 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미정상회담 초기 때부터 안보와 통상을 묶어 협상하는 '패키지 딜' 입장을 추구해왔다. 안보 분야에선 핵추진잠수함, 핵농축·재처리, 북핵 문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등이 현안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진척이 더딘 핵농축·재처리 분야는 외교부에서 임갑수 한·미 원자력협력 태스크포스(TF) 정부대표가 주도한다. 핵추진잠수함은 국방부 주도로 협상에 나설 예정이다.

세부 항목별 관세·통상 협상도 관련 부처와 함께 추가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e-mail] 김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