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최초 발사하는 농림위성, 농지 전수조사에 쓰인다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지 전수조사에 국내에서 처음으로 발사하는 농림위성을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르면 올해 6월 발사되는 농림위성이 우주 상공에서 매월 실제 경작 여부를 판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전체 국토의 15%를 차지하는 농지를 지자체 공무원이 일일이 조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중장기적인 관리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농지 관리 정책도 앞으로 농림위성과 농지 데이터베이스(DB)를 비교해 실제 경작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변화할 것으로 보인다.

8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지난 4일 농식품부와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농지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농림위성을 농지 전수조사에 활용하는 방안 등이 논의됐다. 오는 6~8월 발사 예정인 차세대중형위성 4호(농림위성)를 중장기적으로 농지 조사와 관리에 활용하는 방안이다. 기존 항공사진은 촬영 시점과 실제 상황 사이에 시차가 있지만 농림위성은 3일 주기로 정보가 갱신된다. 전수조사의 핵심인 ‘농지의 실질 이용’ 여부를 파악하는 데 위성 기술이 활용될 수 있다는 의미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지 전수조사를 검토하고 있다”면서도 “조사 과정에서 농림위성 활용 방안도 함께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농지조사는 전체 농지의 10%를 추출해 매년 표본 조사하는 방식”이라며 “농지대장을 통해 기본 정보는 구축된 상태로, 이번 조사는 대장 정보와 실제 이용이 얼마나 일치하는지를 확인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이번 조사와 별개로 농지 관리 과정에서 위성을 활용하는 방안은 이전부터 논의돼 왔다”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LH 사태’ 이후인 2022년부터 농지원부를 농지대장으로 개편해 농지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했다. 기존 농지원부는 세대별로 1000㎡ 이상 농지만 작성됐지만, 농지대장은 전체 농지를 대상으로 필지별 재배 작물과 농지 행정정보를 담도록 바뀌었다.

다만 소유주의 의무 신고에 의존해 농지대장이 작성되다 보니 실제로 어떤 작물이 어떻게 재배되는지를 정부가 직접 확인할 방법은 없었다. 앞으로는 농림위성이 농지 DB와 실제 경작 정보를 연결하는 마지막 퍼즐이 될 수 있다는 평가다.

농림위성은 지상 약 888㎞ 상공에서 농지의 경작 여부를 확인하고 기록할 수 있다. 당초 기본직불, 전략직불, 농작물 재해보험, 수입안정보험 등 실제 경작 여부에 따라 지급되는 정부 재정사업을 관리하기 위해 개발됐다. 위성영상과 인공지능(AI)을 활용해 농지를 모니터링하기 때문에 시계열 변화도 추적할 수 있다. 다만 농림위성은 올해 시험 운영을 거친 뒤 내년부터 본격 활용될 예정이다. 내년부터 재배 여부 판별 기술을 고도화하고 2028년에는 농경지 변화 탐지, 2029년에는 디지털 농경지 관리 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실제 정책 활용은 2028년부터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농식품부는 농지 전수조사 방식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 전수조사는 지자체 공무원과 조사요원이 일일이 필지를 확인해야 하는 대규모 행정조사이기 때문이다. 과거 농업특위에서는 전수조사에 약 5년이 걸릴 수 있다는 분석도 제시된 바 있다. 조사 과정에서 농지별 직불금 수령 여부나 임차 현황까지 대장 정보와 실제 상황을 비교해야 하는 만큼 농업인의 반발 가능성도 적지 않다.

이 때문에 전수조사가 추진될 경우 수도권부터 시작해 지방으로 확대하는 단계적 방식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농업단체 관계자는 “농지는 상황 변화가 매우 다양하다”며 “농민이 휴경을 이유로 일정 기간 농사를 짓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실제 경작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농민과 농지 소유자의 반발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자체 공무원이나 조사요원 역시 현장에서 경작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을 수 있다”며 “농지마다 다른 사정과 상황을 어떤 기준으로 판단할 것인지도 쉽지 않은 문제”라고 덧붙였다.

[e-mail] 최용준 김찬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