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주가 누르기 방지·밸류업 공시 의무화 추진

PBR 낮은 상장사 기업가치 제고

더불어민주당이 '3차 상법 개정'에 이어 추가 자본시장 개선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정리했다. 구체적 입법 방향도 잡혀있다. 주가순자산비율(PBR)이 낮은 상장사의 기업가치를 끌어올린다는 것이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코리아 프리미엄 K자본시장 특별위원회는 자본시장과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3차례 상법 개정에 이은 추가 입법을 준비 중이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동의한 주가 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과 함께 일본 사례를 접목한 밸류업 공시 의무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다.

먼저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은 PBR 0.8배 미만 상장사에 대해 과세 기준을 현행 시가에 최대 20% 할증을 붙이는 방식에서 비상장 평가방식인 공정가치평가와 순자산가치 80%를 하한으로 전환하는 내용이다. 지주사 등이 기업 승계를 위한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의도적으로 주가를 낮추는 행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려는 의도다.

해당 개정안은 이 대통령이 지난 5일 임시 국무회의에서도 조속한 입법을 주문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저평가된 시장을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공정, 합리성, 예측가능성이 중요하다"며 "지배구조 정상화를 가속화하기 위해 주가 누르기 방지법 같은 필요한 입법 노력에도 속도를 높여 달라"고 당부했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PBR 1배 미만인 상태가 2년 이상 지속되는 상장사에 대해 의무적으로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계획서에는 배당가능이익 처분 계획과 배당 및 자사주 취득·소각·처분 계획, 사업구조 개선 계획 등 구체적인 조치를 포함하도록 규정했다. 이로써 상장사들의 기업가치가 기본적으로 순자산보다 높아지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해당 개정안은 일본 사례를 참고한 입법이다.

지난 2023년 도쿄증권거래소는 PBR 1배 미만 기업에 개선 계획 제출을 요구한 바 있다. 그 결과 일본 증시에 유입된 투자금이 늘었고, 일본 기업들의 자기자본이익률(ROE)도 크게 상승했다. 대표발의자인 김현정 의원은 파이낸셜뉴스와 통화에서 "일본의 사례를 본받아서 PBR 1배 미만 상장사들이 기업가치를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게 유도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