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업 일꾼 '광역형 비자' 제도 유지되나? TF 착수회의 개최

[파이낸셜뉴스] 조선업 등에서 인력 부족과 지역 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한 '광역형 비자'제도 유지 및 점검을 위한 TF가 첫회의를 열며 논의에 돌입했다. 광역형 비자로 인해 청년 일자리 침식논란, 임금 하락 문제 등이 지적된 바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함이다.

9일 법무부에 따르면 광역형 비자 제도의 운영현황을 점검하고 제도 유지 여부를 평가하기 위해 '광역형 비자 전문가 TF'를 구성하고, 이달 5일부터 제도 검토에 착수했다.

이번 TF 구성은 지난 2월 10일 제5차 국무회의에서 논의된 조선업 광역형 비자와 관련된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검토하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 법무부는 관계부처와 지방정부, 산업계와 노동계, 지역 시민단체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예정이다.

제도 필요성에 공감하는 지자체 등은 조선업 등은 내국인이 기피하는 3D 직종으로 인력 부족이 심각하고, 생산이 어려워 외국인의 수월한 비자 취득이 가능한 광역형 비자제도에 대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임금 하락 문제, 국내 청년 일자리 감소 등은 해소해야 할 과제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국무회의에서 광역형 비자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외국인 노동자를 데려다가 최저임금으로 국내 일자리를 대체하고, 지역 경제도 나빠지고, 이러면 성장의 과실은 상층 일부가 독식하고 아래는 더 어려워진다"고 지적한 바 있다.

올 1월 기준 조선업 기능인력비자(E-7-3)를 받은 사람은 206명이다. 광역형 비자 외에 조선업에 종사하는 외국인력은 비전문취업(E-9) 약 8000명, 일반기능인력(E-7-3) 1만3000명이다.

법무부 전문가 TF는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과 김동욱 서울대학교 명예교수가 공동위원장을 맡고, 이민정책·법률·경제·사회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법무부는 전문가 TF와 함께 울산(조선업) 등 지역에서의 현장 간담회를 통해 지역사회와 산업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고, 3월 중 본 회의를 거쳐 평가 로드맵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후 제도 전반에 대한 평가를 실시해 제도 유지 여부에 대한 종합적 검토 결과를 도출할 계획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광역형 비자가 국민 고용과의 조화를 고려하고 지역경제와 산업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지를 신중하게 검토해 제도의 유지 여부를 결정하다"고 밝혔다.

[e-mail] 이환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