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가계대출 막히나…금융당국 '순증 0' 검토

가계대출 증가 목표치 '0' 검토
수익성 악화·서민금융 위축 우려

[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이 새마을금고의 가계대출 확대를 사실상 차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새마을금고는 선제적 조치로 '모집인 대출 금지'를 시행했고, 이를 통해 가계대출 총량을 관리한다는 방침이지만 수익성 악화가 우려된다.

새마을금고중앙회 차원의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제한 조치에 가계대출 총량 규제까지 더해지면서 흑자 전환 시나리오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

특히 건전성이 높은 일부 금고에서는 지나친 규제로 수익성이 떨어지고, 회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올해 새마을금고 가계대출 증가 목표치를 '0'으로 설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기존 대출이 상환되는 규모 만큼만 신규대출을 취급하도록 권고하는 조치다.

앞서 새마을금고는 자체 노력을 통해 가계대출 축소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보인 바 있다. 지난달 19일 대출모집인을 통한 가계대출 영업을 중단한 것이 대표적이다. 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는 "모집인 대출 금지는 한시적인 조치이지만 가계대출 추이에 따라 장기화될 수 있다"고 전했다.

문제는 수익성이다. 상호금융은 시중은행에 비해 가계대출 의존도가 큰 데다 지역 기반 금고에서 기업대출을 늘리는 데는 한계가 있다. 가계대출의 총량을 묶어버리면 안정적인 주요 수익원을 잃는 셈이다. 부동산 PF 대출 부실을 완전히 해결하지 못한 상황에서 수신은 늘고 가계대출이 막히면 수익성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

금융당국도 상호금융권의 우려를 의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가계대출 증가 목표치 초과에 따른 페널티를 원칙대로 적용하면 올해 대출 규모를 대폭 줄여야 한다. 지난해 새마을금고는 가계대출 목표치를 1조원대 초반으로 설정했지만 실제 증가액은 5조3100억원으로 목표 대비 4배를 넘었다. 올해 대출 한도에서 초과분을 깎는 페널티를 적용하면 사실상 '마이너스 목표치'가 되는데 이를 대신해 '순증 0'으로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에서는 새마을금고의 가계대출 증가가 풍선효과에 기인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1월 은행권 가계대출 잔액은 1조원이 줄었지만 새마을금고 가계대출은 8000억원이 늘었다. 대출 자제 방침에도 잔액이 늘어난 것은 은행권의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일부 수요가 새마을금고로 이동한 영향이라는 분석이다.

당국의 강도 높은 가계대출이 시행되면 서민금융 확대 방침에 제동이 걸릴 가능성도 제기된다. 새마을금고는 지난달 26일 지역사회 금융으로서의 새로운 도약을 약속하면서 오는 2030년까지 금융 취약계층·정책자금 대출을 1조4000억원 규모로 확대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PF 대출한도를 총대출의 20%로 제한하고, 서민금융 비중을 전체 여신의 80% 수준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정부의 국정과제인 사회연대금융 확대와도 맞닿아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새마을금고 감독 권한 이전 이슈가 상반기 내에는 정리되기 어렵고, 하반기 재논의하기로 한 상황"이라며 "행정안전부에 신설된 사회연대경제국을 중심으로 새마을금고 관련 업무가 진행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가계대출 증가 목표치는 행안부와의 협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새마을금고의 감독권이 행안부에 있어서다.

[e-mail] 서지윤 박문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