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우정 전 검찰총장, 박성재 재판에 증인 불출석...12일 재출석

임세진 전 검찰과장 증인신문서
재판부 "선별적 답변 의심된다" 지적도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재판에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9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의 혐의를 받는 박 전 장관에 대한 공판기일을 속행했다.

이날 재판에는 심 전 총장과 임세진 전 법무부 검찰과장의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었다.

하지만 심 전 총장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 이날 재판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재판부는 "심 전 총장의 증인신문을 진행하려 했지만, 지난 6일자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며 "불출석 사유서에는 문자메시지로 증인 채택 통지를 받았는데, 기존 불가피한 일정으로 인해 출석이 곤란하다는 내용이 있다. 다만 다음 기일로 잡아준다면 출석하겠다는 내용도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심 전 총장의 의사를 반영해 오는 12일에 다시 한번 불러 증인신문을 진행할 방침이다.

임 전 과장에 대한 심문은 예정대로 진행됐다. 임 전 과장은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박 전 장관의 전화를 받고 해외출장에 나선 검찰국장을 대리해 법무부 실·국장 회의에 참석했다.

내란·외환 특별검사팀(조은석 특검)은 임 전 과장이 박 전 장관으로부터 검사 파견 검토를 지시받은 것이 아닌지 여러 차례 확인했지만, 임 전 과장은 "제가 그날 술도 마시고 당황한 상태였고, 실·국장 회의도 처음 들어가서 기억이 명확하다고 말씀드리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런 지시를 받은 기억은 없다"고 답했다.

그러자 재판부는 "(증인이) 답변하는 것을 보면 선별적 답변이 의심된다"며 "어떤 과장이 누가 먼저 왔는지는 기억하는데, 충격적인 내용에 대한 진술은 전혀 기억을 하지 못한다니까 의심된다"고 했다.

재판부는 오는 4월 변론 종결을 목표로 재판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후 오는 5월 중에는 박 전 장관에 대한 선고도 같이 진행할 방침이다.

박 전 장관은 지난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후 법무부 간부를 소집, 교정시설 공간 확보와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출국금지팀 비상대기 명령 등을 지시해 윤 전 대통령의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이외에도 김 여사로부터 청탁을 받고 관련 사건을 무혐의하도록 처분한 혐의 등도 있다. 박 전 장관 측은 "피고인은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당시 국무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비상계엄 조치에 적극 반대하고 만류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다.

[e-mail] 정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