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지배구조, 국민 눈높이로"...금감원, 지배구조·포용금융 강화 주문

금감원, 2026년도 은행 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

[파이낸셜뉴스] 금융감독원이 은행권에 지배구조를 국민 눈높이에 맞게 개선하고 내부통제를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또 포용금융을 내실화하기 위해 종합평가체계를 도입하는 한편, 생산적 금융을 위한 자본 규제 개편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9일 은행·은행지주회사 임직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도 은행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를 열고 올해 감독·검사 방향을 공유했다.

곽범준 은행 부문 부원장보는 이 자리에서 "금융소비자에게 공정한 금융환경을 조성하고 상품 판매 전 과정을 소비자보호의 관점에서 구축해야 한다"며 "은행 지배구조를 국민 눈높이에 맞도록 개선하고 내부통제 강화 방안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우선 은행 지배구조 선진화를 올해 검사·감독의 주요 과제 중 하나로 제시했다. 현재 진행중인 지배구조 선진화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이사회의 독립성을 높이고 최고경영자(CEO) 선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한편 성과보수 체계의 합리성을 높이는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금융 상품의 설계와 심사, 판매 전 과정을 소비자 권익 중심으로 재편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특히 고난도·고위험 상품 판매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정기검사 시 '금융소비자보호 검사반'을 별도로 편성해 입체적인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포용금융 확대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올해부터 은행의 사회적 책임을 묻는 '포용금융 종합평가체계'를 도입해 매년 은행별 포용금융 이행 체계와 현황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예정이다.

특히 그 결과를 이사회 등과 공유해 포용금융이 일회성 행사가 아닌 경영 문화로 자리잡도록 유도한다.

생산적 금융과 관련해서는 주식위험가중치 '100% 특례'를 적용하기 위한 세부 방안을 마련하고, 표준방법으로 산출한 위험가중자산(RWA)을 축소하기 위한 신용등급 부여도 확대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이번 설명회에서 제시된 업계 의견과 건의사항을 향후 감독·검사업무에 반영할 계획"이라며 "은행업계를 포함해 전문가와의 소통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e-mail] 이주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