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장관 “에너지수급 차질없다..대미투자사업관리단 설치”

[파이낸셜뉴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9일 이란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수급 차질은 아직 빚고 있지 않다고 전했다. 또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 특별법(대미투자특별법)’ 국회 의결을 앞두고 대미투자 사업관리단을 설치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업무보고에서 “현재까지 에너지 수급에 차질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원안보 위기 경보 ‘관심’ 단계 발령을 두고는 “중동 상황 장기화 가능성에 대비해 대응체계를 선제적으로 가동하고 필요한 조치를 보다 체계적으로 준비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어 “범부처 합동점검과 특별단속을 통해 가짜석유 유통, 정량미달, 불공정거래 등 시장 질서를 해치는 행위에 무관용 원칙하에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유가 상승 대응을 위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상 최고가격 지정을 추진키로 했고, 비축유 방출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장관은 또 부처 내 대미투자 사업관리단 신설을 밝히며 “대미 전략적 투자는 상업적 합리성이 보장된 사업을 선정하고, 그 성과가 국내 투자와 수출로 환류되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국회는 같은 날 대미투자특별법 처리 특별위원회에서 대미투자특별법을 가결했고, 12일 본회의 최종의결 예정이다. 입법 전부터 정부 차원에서 대미투자 추진을 준비하는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재인상이나 추가 부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e-mail] 김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