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새벽배송 교착..정부 “상생 불명확하면 못해”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이 부침을 겪고 있다.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소상공인 반발에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반대가 지속되고 있어서다. 이에 산업통상부는 상생이 가능하다고 판단해야만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냈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과 관련해 “온라인 유통시장이 (쿠팡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중심인 데 대한 대응 차원”이라며 “다만 이것만으로 추진할 수는 없고, 영세상인들과의 상생이 명확하지 않으면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는 민주당 전국소상공인위원장인 오세희 의원의 원점 재검토를 요구하는 질의에 대한 답변이다. 오 의원은 같은 날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와 간담회를 가지고 소상공인 현안을 살핀 후 산자위에서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 우려를 제기했다.

오 의원은 “대형마트 매출 감소는 영업전략이 되지 않는 것이지, 휴일·심야영업 제한 규제 탓이 아니다”며 “온라인 유통업체들은 태생부터 온라인영업으로, 대형마트와 영업방식이 다를 뿐인데 동일선상에 둬서도 안 된다. 다이소나 올리브영 등 오프라인 업체들은 제품이 없어서 못 팔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대형마트 새벽배송은 지난달 고위당정협의에서 공식 추진키로 정한 사안이다. 전자상거래를 위한 포장·반출·배송에 한해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안으로, 김동아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상태다. 소상공인 반발을 가라앉히기 위해 산업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상생안을 마련 중인데, 전국상인연합회(전상연)와 소공연 등에서 공식적으로 수용해야만 추진하겠다는 것이 당정 입장으로 알려졌다. <본지 2026년 3월 9일字 9면 참조>

[e-mail] 김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