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운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장 사의 "보완수사권 논의 우려"

이전부터 보완수사권 폐지 반대 의견 밝혀
향후 추진단 외부에서 입장 지속 밝힐 것

[파이낸셜뉴스] 박찬운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장(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이 9일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며 사의를 표명했다.

박 자문위원장은 이날 언론 공지문을 통해 "오늘부로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장직에서 물러나고자 한다"며 "지난해 10월 자문위원장으로 위촉된 이후, 검찰개혁 입법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추진단에 성실하고 책임 있는 자문을 제공하고자 최선을 다해 왔다"고 밝혔다.

박 자문위원장은 검찰개혁 입법이 완료되지 않은 시점에서 사임을 결심한 이유가 두 가지라고 밝혔다.

그는 "(자문위원장) 위촉 이전부터 보완수사 폐지에 반대하고 전건송치의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해 온 사람"이라며 "이러한 분명한 소신을 가진 제가, 검찰개혁의 핵심 과제인 형사소송법 개정 작업에 자문을 맡는 것은, 중립적 입장에서 법안 준비를 요구받는 추진단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두번째로 보완수사권을 둘러싼 논의 구조에 대한 우려를 꼽았다. 박 자문위원장은 "우리 형사사법 절차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할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숙의와 균형 잡힌 토론보다는 감정적 접근이 앞서는 현실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제가 개혁에 기여할 수 있는 길은 직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자유로운 위치에서 제 소신을 여러 통로를 통해 밝히는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교한 검토와 합리적 토론 없이 ‘개혁’이라는 이름만으로 형사사법 체계가 급격히 개편된다면, 그 부담과 위험은 결국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 우려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사의표명에 앞서 박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직접 보완수사를 인정하는 것이 전면적 수사기관이었던 과거의 검찰로 돌아가자는 뜻은 결코 아니고, 직접 수사권을 복원하자는 주장도 아니다"라며 "기소 여부를 결정하고 공소유지를 책임지는 기관이 그 책임을 감당하기 위한 최소한의 사실 확인 권한을 갖자는 것"이라고 누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의 필요성을 말하면 이를 '수사권을 놓치기 싫어서 하는 위장 연기'라고 단정하는 주장이 적지 않다"며 "이해관계를 의심할 수는 있지만, 검사들의 발언을 무조건 배제하는 것은 비판이 아닌 낙인이고, 개혁의 언어가 아니라 악마화의 언어"라고 덧붙였다.

[e-mail] 이환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