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3강 위한 과제는 ‘한국판 오픈AI·앤트로픽’ 키우는 것"

임문영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부위원장
정부 AI 전략 실행 단계로 전환
‘대한민국 인공지능 행동계획’ 확정
AI 산업 육성은 기업 키우는 것
韓도 세계적 AI기업 잠재력 충분
AI 중심으로 산업 빠르게 융합
부처간 칸막이 없애 협력해야
복지·민원 등 공공서비스 한곳에
‘민원통합’ AI 사이트도 준비 중

"글로벌 '인공지능(AI) 3강'의 구체적 성과는 오픈AI나 앤트로픽 처럼 국민들이 세계에 내놓고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K-AI기업을 길러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9일 임문영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부위원장은 파이낸셜뉴스와 인터뷰에서 'AI 3강' 정책목표의 구체적 성과로 K-AI기업 육성을 꼽았다. 임 부위원장은 "산업을 키우는 것은 결국 기업을 키우는 것"이라며 "반도체, 석유화학, 철강, 조선, 자동차 등 한국 대표 수출대기업 보다 큰 K-AI기업이 나오고, 국민들이 한국의 대표산업이 AI로 바뀌었다고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AI 3강의 구체적 모습"이라고 설명했다.

임 부위원장은 "상장도 하기 전인 AI 스타트업 오픈AI의 기업가치가 8400억달러(약 1254조2880억원), 앤트로픽이 3800억달러(약 567조6820억원)으로 평가받는 것 처럼, 세계시장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K-AI기업이 나올 수 있는 잠재력이 충분하다"며 "정책이 이를 지원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리벨리온, 퓨리오사, 업스테이지 같은 유니콘 스타트업들이 이미 시장에 나와 있다"며 "지금처럼 딱맞아 떨어지는 시기에 기업의 목표와 정부의 지원이 동시에 맞닿아 성과를 내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9월 대통령 직속 국가AI전략위원회가 설립되고, 임 부위원장이 상근부위원장으로 임명된 지 6개월이 됐다. 올 1월에는 AI기본법 시행으로 법정기구로 전환되면서 정책조율과 실행을 위한 기반이 마련됐다. 국가AI전략위는 지난 6개월간 각 분과별 논의의 결과물로 지난달 '대한민국 인공지능 행동계획'을 확정했다. 총 99개 실행과제와 326개 정책권고로 구성된 향후 3년간 범정부 AI 정책의 이정표 역할을 하게 된다.

■"인공지능행동계획은 선언이 아니라 실행전략"

임 부위원장은 "AI 정책은 더 이상 선언이나 전략 발표 단계가 아니다"며 "국가 전략을 실제 실행 단계로 전환하는 것이 국가AI전략위원회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고, '대한민국 인공지능행동계획'이 바로 실행중심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대한민국 인공지능행동계획은 분산된 정책을 재정렬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임 부위원장은 "각 부처 사업을 전수 점검해 중복 과제를 조정하고 국가적으로 반드시 집중해야 할 핵심 분야에는 우선순위를 부여했다"고 덧붙였다.

대한민국 인공지능행동계획이 선언에 그치지 않도록 실행 관리 체계도 함께 설계했다. 임 부위원장은 "과제마다 책임 주체와 추진 기한을 명확히 정하고 이행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할 것"이라며 "대한민국 인공지능행동계획의 성과는 올 연말 국무회의와 국가AI전략위를 통해 대통령과 국민에게 보고되고, 국무조정실을 통해 정부업무평가에도 반영된다"고 설명했다. 임 부위원장은 "AI 정책이 성과 중심으로 관리되는 구조를 만들고 있다"며 대한민국 인공지능행동계획의 성과는 부처별 평가 뿐 아니라 부처별 예산편성에도 반영된다고 강조했다.

■모든 민원서비스, 한번에 처리하는 사이트 만든다

임 부위원장은 정부 민원서비스를 하나의 사이트에서 모두 해결할 수 있게 하는 통합 AI민원 사이트를 준비중이라고 밝혔다. 임 부위원장은 "복지, 민원, 병역, 형사 등 모든 공공 서비스를 한 사이트 내에서 이용할 수 있는 AI정부의 시그니처 서비스를 만들 것"이라며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사업이라 국가AI전략위 공공AX분과에서 준비를 많이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가AI전략위는 정부의 대국민 AI서비스 원칙으로 '비신청주의'를 제시했다. 국민이 정부에 서비스를 신청하지 않아도 정부AI가 복지·민원등 서비스를 알아서 제공하는 방식이다. 임 부위원장은 "세금, 병역 등 정부가 필요한 분야는 국민들의 정보를 활용해 의무를 부과하는데, 복지 분야는 국민들이 일일이 신청해야 하는게 현재 구조"라며 "AI를 활용해 국민이 신청하지 않아도 복지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임 부위원장은 "AI를 활용한 비신청 복지를 위해서는 국민들의 개인정보를 정부가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가 먼저 이뤄져야 하고 서비스를 옵트아웃(OPT OUT) 방식으로 제공하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며 "이를 전제로 복지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정부 서비스분야에 비신청주의 서비스를 우선적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설명했다.

■산업 융합…정책만 칸막이 있으면 안돼

임 부위원장은 AI를 중심으로 산업이 빠르게 융합되고 있는데, 부처들이 협력하지 않고 칸막이를 세워서는 안된다고 꼬집었다. 임 부위원장은 "AI가 산업을 빠르게 융합·변화시키고 있고 정책의 목표도 수시로 변화하고 있어, 부처들이 서로 협력하지 않으면 안되는 구조"며 "국가AI전략위는 국가AI 전략의 기준을 세우고 정책을 정렬하는 중심축으로서 부처별 정책이 중복되거나 방향이 어긋나지 않도록 조정하는 컨트롤타워"라고 설명했다.

대표적인 게 AI정부 인프라 거버넌스 혁신이다. 대국민 서비스를 AI로 전환할 이재명 정부의 AI정부 인프라 지휘권은 국민생활 전체를 관통하는 중대 이슈다. 그러나 지난해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정부의 인프라 관리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쌓였다. 이에 국가AI전략위는 △정부·공공 부문 데이터센터 안전기준을 민간 수준 이상으로 상향 △민감데이터를 민간 클라우드로 이관 △과학기술 부총리 산하에 관계부처 합동으로 AI정부 인프라 총괄 전담 조직 설립 등의 처방을 내놨다. 임 부위원장은 "AI정부 인프라의 총책임자를 과기부총리로 정하고, 각 사업별 협력과제와 실행과제를 제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곧 AI를 활용한 '제조 2030' 계획도 발표될 예정인데, 피지컬AI를 비롯해 제조산업의 AI전환(AX)을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3개 부처의 협력사업을 세부적으로 제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저작권 선사용 정책은 거래시장 없는 경우에 적용"

최근 '선사용·후보상' 원칙으로 논란이 일고 있는 AI 학습물 저작권 문제에 대해 임 부위원장은 "모든 저작물에 선사용·후보상을 적용한다는 것은 오해"라며 "거래시장이 존재하는 저작물은 합리적인 계약과 보상이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그러면서 "저작권자가 불명확하거나 거래 시장이 형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거부권 행사 등 다른 기준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디"며 "AI학습물의 저작권 문제는 무엇보다 사회적 합의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임 부위원장은 "정부는 국민과 기업이 안심하고 AI에 도전할 수 있도록 가장 단단한 버팀목이 될 것"이라고 AI시대 정부의 역할을 규정했다.

[e-mail] 이구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