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필요한 개혁이라도 신중하게… 갈등 최소화 해야"

이재명 대통령은 9일 "필요한 개혁을 하더라도 전체를 싸잡아 비난하며 모두를 개혁 대상으로 몰아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는 결과가 되지 않게 조심해야 한다"며 "검찰개혁이든 노동·경제개혁이든 언론개혁이든 법원개혁이든 그 무슨 개혁이든 그래야 한다는 게 제 생각"이라고 밝혔다. 여권에서 추진하고 있는 개혁과 관련해 보다 신중한 태도가 필요하다는 점을 당부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개혁은 외과 시술적 교정이 유용할 때가 많다'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고 옥석을 분명히 가려야 한다"며 이같이 적었다.

이 대통령은 "문제를 제거하고 문제인사에게 엄정한 책임을 묻되 무관한 다수 구성원들이 의욕을 잃거나 상처 입게 하는 것은 최소화해야 한다"며 "아무리 어려운 개혁이라도 결코 포기하지 않되, 개혁으로 인한 상처와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조심 또 조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통합과 개혁이라는 양립하기 어려운 두 과제를 모두 원만하게 이행하기 위한 제 나름 고심의 결과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란다"며 "개혁은 혁명보다 어렵다고 한다"고 했다.

앞서 지난 7일 이 대통령은 엑스에 "대통령이 되고 집권세력이 되었다고 마음대로 다 할 수도 없고 그래서도 안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날 올린 글은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개혁을 모색해야 한다는 원칙을 재차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이 연일 '통합·개혁'의 양립을 강조하는 발언에 대해 정치권은 검찰개혁을 포함한 일련의 개혁에서 여권 '강경파'의원들의 목소리에 힘이 쏠리는 것에 대해 대통령의 우려를 드러낸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특히 이 과정에서 정부가 구상한 개혁안이 여당 내에서 더 '강하고 선명한' 방식으로 수정되는 일이 되풀이된다면 이는 정부의 힘을 빼는 것은 물론 당청갈등 양상으로 번지면서 개혁작업의 동력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인식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정부는 앞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법안을 마련하면서 중수청의 인력체계를 수사사법관·전문수사관으로 이원화하려 했으나, 여당의 반발에 부딪혀 이를 일원화하는 것으로 수정해 재입법예고를 했다.

그럼에도 여전히 법사위원들을 중심으로 한 여당 내 일각에서는 수정안 역시 부족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한 쪽의 의견에만 귀를 기울인 채 개혁을 추진한다면 '국민 전체를 위한 개혁'이라는 대명제가 흔들릴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개혁 작업 전반의 발걸음을 늦출 수 있다는 우려도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 이 대통령 역시 이런 점을 고려해 여권 내 강경파에 대한 '달래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게 정치권의 해석이다.

[e-mail] 최종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