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주한미군 무기 반출돼도 대북억지 장애 안 생겨…우려 상황 아냐"

이 대통령, 청와대서 국무회의 주재
"주한미군 무기 반출 반대 의견 냈지만, 전적 관철할 수 없는 것도 현실"
"자주국방 역량 충실히 갖춰야, 韓군사력 세계 5위 평가 군사 방위력 수준 높아"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최근 중동 정세 불안과 관련해 주한미군 전력의 중동 반출 가능성이 거론되는 것에 대해 "(반출이 이뤄진다고 해서) 우리의 대북 억지 전략에 장애가 심하게 생기느냐고 묻는다면 저는 전적으로 그렇지 않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최근 주한미군이 포대라든지 방공 무기를 일부 국외 반출하는 게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는 주한미군이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전적으로 기여하기를 기대하고, 또 지금까지 그래왔다고 생각한다"며 "주한미군이 자국의 군사적 필요에 따라 일부 방공무기를 반출하는 것에 대해 우리는 반대 의견을 내고는 있지만, 우리 의견대로 전적으로 관철할 수 없는 것도 엄연한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객관적으로 볼 때 대한민국의 군사 방위비 지출 수준은 전 세계적으로 봐도 매우 높다. 우리의 국방비 지출이 북한의 연간 GDP(국내총생산)보다 1.4배가 높다"면서 "객관적으로 국제기구가 평가하는 군사력 수준도 전 세계에서 5위로 평가될 정도로 대한민국의 군사 방위력 수준은 높다"고 강조했다.

이어 "북한 핵이라고 하는 특별한 요소가 있기는 합지만 재래식 전투 역량 군사 역량으로 따지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압도적이다라는 건 분명하다"면서 "사실 국가 방위는 국가 단위로 스스로 책임져야 되는 것이다. 어딘가에 의존하면 그 의존이 무너질 경우가 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그럴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는 언제나 최악을 대비해야 한다. 국방비 또는 군사비 지출도 사실 마찬가지다. 당장의 전쟁이 벌어지기 때문이 아니라 혹여라도 있을 만약의 사태를 대비하는 것"이라면서 "그런데 혹여라도 외부적 지원이 없을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가를 언제나 생각해야 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가능성이 매우 낮은 우리가 전쟁에 일상적으로 대비해야 되는 것처럼 국제 질서의 영향에 따라서 외부의 지원이 없어질 경우 우리의 뜻과 다르게 우리의 의지와 다르게 그럴 경우는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럴 경우에도 우리는 자체적으로 방위할 수 있는 자주국방 역량을 충실히 갖춰야 된다. 우리의 국방비 부담 수준이나 또 대한민국의 방위산업의 발전 정도, 국제적 군사력 순위 등의 객관적인 상황, 거기다가 우리 국군 장병들의 높은 사기와 책임감 등을 고려하면 국가 방위 자체에 대해서 우려할 상황은 전혀 아니다. 또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면서 "전혀 우려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재차 강조했다.

[e-mail] 최종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