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포스코도'…노란봉투법 첫날, 하청노조들 원청에 교섭장

연합뉴스 2026.03.10 15:13 수정 : 2026.03.10 15:13기사원문

기업들, 하청노조 교섭 요구 사실 공고…포스코는 "법적 판단받아 교섭" 적시

기업들, 하청노조 교섭 요구 사실 공고…포스코는 "법적 판단받아 교섭" 적시

포스코가 공고한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문' (출처=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10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조정관계법 2·3조 개정법률) 시행을 맞아 하청 노동자들의 원청을 상대로 한 교섭 요구가 잇따르고 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이날 산하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포스코 하청사 노조 34곳 대리), 전국택배산업노동조합이 각 포스코와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에 단체교섭 요구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개정노조법의 시행으로 하청 노동자들에 '실질적·구체적 지배력'을 행사하는 원청의 사용자성이 인정된다.

이에 따라 해당 조건에 부합하는 하청 노동자들은 원청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할 권리가 생겼다.

교섭 요구를 받은 포스코와 쿠팡CLS는 각 노조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고, 다른 하청 노조들이 원한다면, 이달 17일까지 교섭을 요구하라고 했다. 하청 노조들의 교섭 요구를 사실상 수용한 것이다.

다만 포스코의 경우 교섭요구 사실과 별개로 "추후 실질적 지배력이 미치는 범위에 대해 법적 판단을 받아 교섭할 계획"이라고 공고문에 적시했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사업장 단위별로 원청 교섭을 준비하는 곳들이 더 있는 것으로 안다"며 "현장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결과를 분석해 원청 교섭을 준비하는 소속 하청 노조들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도 하청 노조들이 법 시행에 맞춰 원청에 교섭 요구 공문을 발송하고 있다고 전했다.

민주노총은 앞서 900여개 사업장에서 14만명 규모의 조합원이 원청을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할 것으로 추산했다.

산업별로는 공공운수노조 2만1천여명, 서비스연맹 1만8천여명, 민주일반연맹 3만여명, 건설산업연맹 6만여명, 금속노조 7천여명 등이다.

이 중 앞서 공문을 발송한 하청 노조들은 이날 재차 공문을 발송했고, 일부는 교섭단위 분리도 신청했다.

하청 노조 간에는 기본적으로 창구 단일화를 해야 하지만, 이해관계가 다르거나 갈등 가능성이 있는 경우, 근로조건의 차이가 큰 경우 등에는 분리가 허용된다.

한편 민주노총은 이날 간접고용·하청·플랫폼 노동자들이 실질적인 사용자와 교섭할 수 있는 원청교섭 쟁취 투쟁을 본격적으로 선포하는 결의대회를 열었다.

쿠팡CLS가 공고한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문' (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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