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TK 통합법 합의 불발

12일 대미투자법 본회의 처리

대구·경북(TK)과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안에 대한 여야 합의가 결국 불발됐다. 6월 지방선거 전에는 광주·전남 통합만 이뤄지게 됐다. 12일 국회 본회의에는 행정통합법 대신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 특별법(대미투자특별법)' 등 여야 합의 법안들이 오를 예정이다.

천준호 더불어민주당·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10일 국회에서 회동해 12일 본회의 안건을 조율했다. TK와 대전·충남 통합법은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대미투자특별법을 비롯해 60여건 법안을 처리키로 했다.

유 수석은 "오늘도 TK통합법을 강력하게 요청했지만 민주당은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어서, 이 법안 처리가 실현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천 수석은 "12일 본회의에서는 대미투자특별법을 우선처리하고, 60여건의 여야 합의 민생법안들을 처리하기로 했다"고 부연했다. 행정통합법의 경우 12일 본회의에 오르지 못하면 좌초되는 수순이다. TK와 대전·충남 통합이 지방선거 전에 이뤄지려면 12일까지는 법안이 통과돼야 한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라서다. 20조원 재정지원 등 행정조치와 선거 준비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대미투자특별법은 전날 국회 특별위원회에서 여야 합의안이 도출됐고 국회 법제사법위로 회부된 상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재인상이나 신규 부과 위험 해소를 위해 여야가 협력 중인만큼, 12일 본회의 처리에 변수는 없는 상황이다.

여야는 대미투자특별법 처리 후속조치도 직접 나선다. 한미의원연맹은 23일 방미해 특별법 시행 내용을 설명하고 대미투자사업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다. 미 측이 문제제기하는 '온라인플랫폼법(온플법)' 등 디지털기업 불공정 우려를 해소할 입법도 약속하며 설득한다는 계획이다.

[e-mail] 김윤호 송지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