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 1만명 투쟁 선포 대회.. 한노총, 200만명 조직화 선언

양대 노총 '원청 교섭' 포문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첫날 노동계가 원청 대상 교섭 요구와 조직 다지기에 나섰다. 노동계는 원청의 '사용자성'과 노동쟁의 범위는 확대됐지만, 교섭창구 단일화 규정이 하청 노동자의 교섭권을 제한하고 노노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10일 오후 2시 서울 광화문 인근에서 '투쟁 선포대회'를 개최하고 "진짜 사장 나와라. 원청 교섭 쟁취하자" 등 구호를 외쳤다.

연단에 선 박상만 민주노총 금속노조위원장은 "이달까지 1만여 조합원이 16개 원청에 교섭 요구안을 보냈지만 3곳만 답변했다. 이마저도 '참석 불가' 취지였다"며 "이는 원청이 정부에서 노조법 2·3조 시행령에 창구 단일화 제도를 끼워 넣어줄 것이란 걸 알았기 때문이다. 정부의 역할은 명확하다. 하청노조가 교섭을 요구하면 원청 사용자가 직접 교섭에 나오게 하고, 응하지 않으면 부당노동행위로 처벌하면 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교섭을 회피하는 원청 사업장에 대한 압박 투쟁을 이어가면서 오는 7월 총파업까지 전개할 방침이다.

이날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역시 노란봉투법 시행에 발맞춰 '200만 조직화 사업단' 선포식을 열었다. 사업단은 하청노조 설립을 독려함으로써 매년 10%씩 조합원을 늘려 교섭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그간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했던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들의 '노조할 권리'도 안착되도록 도울 계획이다.

이와 함께 법 시행 초기 발생할 수 있는 법률해석 문제나 노조 간 갈등 등을 처리하고 현장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개정 노조법 대응 태스크포스(TF)'와 '신고센터'를 설치한다. 이날 사업단 선포식에서 류기섭 사업단장(사무총장)은 "한국노총은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등이) 노조 울타리 안에서 권리를 보호받고 노동의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조직 외연을 넓히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며 "TF를 즉각 가동해 법의 변화가 현장에서 하청 및 플랫폼 노동자의 실질적인 단결권과 교섭권 보장으로 이어지도록 신속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국노총 측은 복수의 하청노조 중 대표노조를 선정하게 한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에 대해 "의제 설정 등을 두고 필연적으로 교섭에서 배제되는 소수 노조가 생기며 갈등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교섭을 성사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형식적·절차적 규율이 강화될수록 교섭 개시는 지연될 수 있다"고 '개정 노조법 대응지침'을 통해 지적했다.

[e-mail] 박성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