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기금형 퇴직연금 시행방안 7월에 확정"

구 부총리, 비상경제장관회의 주재
노사정 공동선언 후속조치 본격 착수
퇴직연금제도 20년 만에 대대적 개편
모든 사업장 퇴직연금 의무화도 추진
AI전환 고용안정 기본계획도 첫 수립

[파이낸셜뉴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1일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7월까지 확정하고 연내에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구 부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며 "지난달 노사정 공동선언을 바탕으로 퇴직연금 제도를 20년 만에 대대적으로 개편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이번 회의에서 퇴직연금 노사정 공동선언 후속조치, 산업전환 고용안정 기본계획 수립 현황 및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

퇴직연금 후속조치 방안으로 기금형 퇴직연금을 도입한다. 구체적 방안을 오는 7월까지 확정하고, 올해 안에 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모든 사업장에서 퇴직연금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6월까지 사업장 실태 조사 등을 거쳐 의무화 시기를 결정한다. 영세기업과 중소기업의 부담 완화 방안도 7월까지 마련한다.

구 부총리는 "관계부처와 금감원, 노사단체 등과 함께 노동자의 안정적 수급권을 보장하면서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기금운용 체계와 관리감독 방안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산업전환 고용안정 기본계획도 오는 6월까지 수립한다. 인공지능(AI)과 탈탄소화 등 급속한 산업구조 전환에 대비한 첫 고용안정 기본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국민 모두가 인공지능 역량을 갖출수 있도록 생애주기별 교육을 제공한다.

AI 기초이해 및 청년 AI 엔지니어, 기업 AX 전문인력 양성, 이·전직 희망자 대상 AI 관련 업·리스킬링 훈련 등이다.

또 신재생에너지 등 유망 신산업 고용 지원도 강화한다.

구 부총리는 "재직 단계부터 경력설계 및 직무전환 컨설팅을 선제적으로 지원해 산업 전환에 따른 갑작스러운 고용 충격을 예방하겠다"고 했다.

[e-mail] 정상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