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공유재산 1100조 관리 구멍?...정부, 관리 전문성 강화 나선다

공유재산 담당자 56% 1년 미만 근무로 전문성 부족 심각
실무교육 확대와 현장 맞춤형 컨설팅으로 업무 공백 해소
제도 개선으로 장기근속 유도하고 교육 참여율 제고 목표

[파이낸셜뉴스]

약 1100조원에 이르는 전국 지방정부의 공유재산에 대한 관리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이 본격 추진된다.

현재 전국 지방정부가 보유한 공유재산 규모는 1103조 원에 달하며, 관리 방식이 단순 보존에서 적극적 활용으로 전환됨에 따라 법률, 지적, 금융 등 다방면의 전문성이 요구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11일 지방정부 수요를 반영해 교육 기반 확대, 현장 밀착 지원, 제도적 기반 강화 등의 중점 추진 과제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지방정부 현장에서는 잦은 인사이동으로 담당자의 56%가 근무 기간 1년 미만이며, 전담 부서를 갖춘 지방정부는 16곳에 불과해 전문적인 관리 체계 구축에 한계가 있어서다.

우선 수요자 중심의 실무교육 확대 및 핵심 전문가 육성을 추진한다. 기존 집합교육 위주 방식을 벗어나 위탁 개발과 매각 등 현안에 대해 전문가와 실시간 소통하는 ‘공유재산 라이브 컨설팅’을 연 4회 운영한다. 또한 공무원과 학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공유재산 지식 연구소(지식랩)’를 구성해 주요 쟁점을 토론하고 연구하는 네트워크를 구축, 핵심 전문가 집단을 양성한다.

현장 맞춤형 지원을 통한 업무 공백 해소에도 나선다. 행안부와 지방재정공제회가 협력해 지방정부 수요에 맞춘 ‘찾아가는 교육 컨설팅’을 운영한다. 특히 지방정부가 매년 실시하는 공유재산 실태조사는 예산 지원 중심에서 벗어나 조사 전 준비부터 현장조사, 사후 관리까지 전문가가 밀착 지원하는 종합컨설팅 방식으로 전환한다. 기존 업무편람도 현행 법령에 맞게 정비하며, 신규 담당자가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핵심 내용만 담은 간편 실무 안내서 ‘어서와, 공유재산은 처음이지’를 발간한다.

아울러 제도적 기반 강화를 통한 업무환경 개선을 높인다. 공유재산 관리 분석·진단 시 담당자의 장기근속 여부와 전담조직 설치 여부에 가점을 부여해 업무 환경 개선을 유도한다.

반면 교육 이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재정적 혜택 대상에서 제외하는 페널티를 신설해 교육 참여율과 직무 전문성을 동시에 높인다.

행안부는 3월에 열리는 ‘제도개선 공동 연수(워크숍)’와 4월부터 시작되는 ‘찾아가는 현장 컨설팅’을 통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정책 소통을 강화하고 담당자 역량을 지속적으로 높일 계획이다.

김민재 차관은 “어려운 재정 상황을 고려할 때 지방정부의 주요 자원인 공유재산을 똑똑하고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현장 담당자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든든한 지원을 통해 공유재산 관리 역량을 획기적으로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e-mail] 김태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