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종합특검, 김명수 전 의장 등 합참 관계자 입건...본격 수사 시작

김건희 여사 사건도 본격 수사 방침

[파이낸셜뉴스] 2차 종합특별검사팀(권창영 특검)이 김명수 전 합참의장 등 합동참모본부(합참) 관계자들을 입건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특검팀은 해당 사건을 '1호 인지 사건'으로 규정한 만큼, 빠른 시일 내 참고인들을 불러 사실관계 조사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김지미 특검보는 11일 경기 과천에 위치한 특검팀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우선 특검팀은 김 전 의장을 비롯해 정진팔 전 차장과 강동길 전 군사지원본부장 등 합참 관계자 6명을 입건했다. 이들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고 있는데, 특검팀은 이들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도 취해놓은 상황이다. 특검팀은 이들이 12·3 비상계엄 선포 후 합참 지휘통제실에서 군의 국회·선거관리위원회 투입 등을 지켜보면서도 계엄사령부 구성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적용했다. 김 특검보는 "조만간 참고인 조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김 전 합참의장의 경우 군형법 제93조인 '부하범죄 부진정' 혐의도 적용된 것으로 파악됐다. 부하범죄 부진정은 다수의 부하가 공동으로 범죄를 저지를 것을 알고도 이를 막지 않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때 성립한다. 특검팀은 육·해·공군을 총괄 지휘하는 김 전 의장이 계엄 선포 후 군의 출동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본격적인 수사에 나선 특검팀은 1차 3특검에서 결론을 내지 못한 사건에 대해서도 시동을 걸었다. 우선 특검팀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부터 20여건의 사건을 이첩받았는데, 그 중에는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특혜 의혹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수사 무마 의혹 △김건희 여사의 대통령실·관저이전 등 국가계약 관련 사항 개입으로 인한 안보 위협 초래 등에 대한 수사에 우선 착수해 실체를 규명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특검팀은 현재까지 5명의 검사를 비롯한 112명의 공무원을 파견받았다. 변호사인 특별수사관도 17명을 채용했고, 나머지 특별수사관 채용도 다음주 중 마무리할 예정이다. 김 특검보는 "나머지 인력들에 대해서는 파견을 요청하고 추가 채용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mail] 정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