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미투자법 법사위 통과… 한미의원연맹 23일 방미해 설명

與 '조작기소' 국조요구서 제출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 특별법(대미투자특별법)'과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요구서'가 오는 12일 국회 본회의에 오른다.

우선 대미투자특별법은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가결됐다. 12일 본회의에서 표결할 예정이다.

해당 법안은 지난 9일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로 처리됐다.

법안은 한미 관세합의상 3500억달러 규모 대미투자를 집행할 한미전략투자공사를 설치하는 것이 골자다. 공사 자본금은 정부가 전액 출자하는 2조원이고, 이사 수는 3명에 직원 총인원은 50명 이내로 운영된다. 투자 의사결정 위험 경감을 위해 산업통상부 산하 사업관리위원회와 재정경제부 산하 운영위원회와 별도로 공사 내 리스크관리위원회를 설치한다.

대미투자 집행을 위한 한미전략투자기금을 조성한다. 공사 출연금 외에 위탁기관의 위탁자산과 한미전략투자채권 발행, 정부와 금융기관 차입금, 기금 운용수익 등으로 마련된다. 또 대미투자사업은 국회에 사전에 보고하고, 투자정보는 국가안보와 기업 경영 비밀을 제외하고 공개하도록 했다.

여야가 대미투자특별법을 합의한 배경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재인상과 신규 부과 압박이 있다. 이에 입법 후속조치로 한미의원연맹이 나서 오는 23일 방미해 대미투자특별법 시행 내용을 직접 설명한다. 대미투자 사업에 대해서도 논의하고, 미 측이 문제제기하는 디지털기업 불공정을 해소할 입법 조치도 설명하며 설득할 계획이다.

또한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대장동·대북송금·서해 공무원 피격 등의 조작기소 의혹 대상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12일 본회의에 보고된 후 여야는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협의에 들어갈 예정이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추진위 회의에서 "검찰 조작기소의 추악한 민낯이 드러나고 있다"며 "부당한 공소를 취소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mail] 김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