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이란 전쟁 반대한 스페인에 재차 관세 위협…실현 가능성은 낮아

[파이낸셜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1일(현지시간) 스페인에 대해 다시 관세 위협을 했다. 스페인이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을 비판한 것에 대해 어떤 식으로든 보복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하이오와 켄터키주 방문을 위해 백악관을 출발하기 앞서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스페인에 대한 관세 카드를 다시 꺼내 들었다.

트럼프는 “내 생각에 그들은 전혀 협조하지 않고 있다”면서 “교역을 끊어야 할지도 모르겠다”고 말했다.

앞서 트럼프는 지난주에도 스페인에 대한 보복을 경고한 바 있지만 당시 행정부는 이를 황급히 거둬들였다. 이후 어떤 실질적인 조처도 없었다.

트럼프 행정부가 대통령의 경고를 서둘러 무마한 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스페인은 유럽연합(EU) 27개 회원국 가운데 하나로 미국이 스페인만 콕 집어 관세를 올리는 등의 무역 보복에 나서는 것이 어렵다.

EU 내에서는 재화 이동이 자유로운 데다 회원국들이 단일한 교역 정책을 공유하기 때문에 ‘족집게 제재’가 쉽지 않다.

만약 스페인에 특별한 관세를 물리면 기업들은 스페인에서 생산된 재화를 다른 EU 회원국으로 이동해 그곳에서 낮은 관세를 적용받으며 미국에 수출할 수 있다.

원산지 추적을 통해 가려낸다고 해도 EU 내에 국경 검문소가 없다는 점 때문에 쉽지 않다. 원산지 세탁이 쉽다는 뜻이다.

만약 미 세관이 이를 추적하려고 하면 엄청난 행정적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또 EU는 대외 무역에서 단일 국가처럼 행동하기 때문에 스페인에 대한 미국의 공격은 EU 차원의 보복을 부를 위험도 있다.

아울러 연방대법원이 지난달 27일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한 트럼프의 상호관세를 불법으로 규정한 뒤라 행정부의 운신의 폭이 좁다는 점도 ‘족집게 제재’를 어렵게 한다.

[e-mail] 송경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