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전재수 돈봉투, 부산선관위 조사 의뢰"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 출마를 선언한 주진우 의원은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출판기념회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 부산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조사를 의뢰했다. 주 의원은 전 의원의 출판기념회 현장에서 책값 2만원을 넘는 30만원 현금 봉투가 포착됐다며, 정치자금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12일 주 의원이 중앙선관위에 '전 의원 측이 책값으로 30만원 현금 봉투를 받은 것이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하느냐'고 유권해석을 맡긴 결과, 선관위는 "의례적인 범위 안에서 제공하는 축하금품에 해당한다면 정치자금법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려울 것"이라고 답했다.

다만, 선관위는 국회의원 등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의 정치활동을 위해 금품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정치자금법 위반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주 의원은 "의례적 축하금이면 정치자금법 위반이 아니고 정치 활동용이면 부정수수죄 위반이라는 식의 답변은 무책임한 줄타기"라며 "현행 청탁금지법상 국회의원 경조사비도 5만원으로 제한되는데 30만원이라는 거액이 어떻게 의례적인 수준인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 수천 명이 모인 행사에서 이 같은 고액 현금이 오간 것은 정치 활동을 위한 자금 수수임이 명백하다"며 "3000명의 참석자가 10만원씩만 내도 3억원인데 이를 허용한다면 국회의원 후원금 한도를 1억5000만원으로 제한하는 법 취지가 무색해진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늘 부산선관위에 전재수 의원을 정식으로 조사 의뢰한다"며 "국민을 기만하는 돈봉투 금품 정치를 반드시 근절하겠다"고 강조했다.

[e-mail] 이해람 기자